최신 수산동향 (2019.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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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09:53:22
수산동향
 

최신 수산동향 (2019. 9월)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령은 2019년 7월 1일, 시행규칙은 2019년 9월 10일 시행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내용이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대상과 방법을 개선하여 먼저,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통신판매 시 「전자상거래법」 표시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표시방법을 다양화한다.

  □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10포인트로 진하게(굵게)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면 관련 원재료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원재료명을 생략하면 원산지표시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하도록 명확히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관장소(냉장고 등)에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계수산대학 공동시범사업 학생 모집

  해양수산부가 ‘세계수산대학(World Fisheries University) 공동시범사업’ 석사학위 과정생(30명)을 9월 9일(월)부터 10월 31일(목)까지 모집한다.

  해양수산부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5월 14일 ‘세계수산대학 공동시범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후 6월 25일 열린 양 기관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올해 12월까지 학생을 선발한 후 내년 3월부터 석사학위 과정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9월 9일부터 국립부경대학교 누리집(www.pknu.ac.kr)과 공동시범사업 전용 누리집(http://wfu.pknu.ac.kr)에 모집요강과 안내사항을 게재하고, FAO 사무국은 194개 회원국에게 이를 알릴 예정이다.

  세계수산대학 공동시범사업 석사학위 과정 신청자격은 개발도상국 출신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영어수업 수강 및 작문이 가능해야 한다. 출신 국가의 정부 추천이 있거나 소관 분야의 근무경험 등이 있으면 우대한다.

  응모를 원하는 학생은 학습 계획서, 학사학위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부경대학교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10월 31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서류심사와 FAO 협의를 거쳐 12월 20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내년 2월까지 비자발급 등 입국 절차를 마치고 3월부터 국립부경대학교(용당 캠퍼스)에서 1년 6개월간 양식기술, 수산자원 관리, 수산사회과학 분야의 석사과정을 밟게 된다.



   ‘정부 인증 수산물 판매 기획전‘ 개최(9.9.~12.3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9월 9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우체국 온라인쇼핑몰(http://mall.epost.go.kr)에서 ‘정부 인증 수산물 판매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산물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한 제품으로, 국내산 미역, 김, 고등어, 갈치, 굴비 등 총 83가지 품목이다.

  수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당 제품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며, ‘품질인증(1993~)’, ‘전통식품(1993~)’, ‘수산물이력제(2008~)’, ‘유기식품(2013~)’ 등이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기획전 개최를 기념하여 정부 인증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가 9월 4일(수)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신고포상금도 기존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식품안전 우려 높은 생태, 참돔, 낙지 등 수입수산물 집중단속(9.5~10.3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9월 5일(목)부터 10월 31일(목)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 대상 수입수산물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수입량이 많은 수산물 중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고, 원산지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 단속 방식
  음식점,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수품원, 지자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단속하되, 대형유통·가공업체 및 수입물품 이력신고가 미흡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관세청과 협력하여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검찰 및 경찰과 공조 수사도 병행한다.

  또한,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 대한 단속과 별개로, 특별단속 대상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국 3천여 개의 전문음식점(상호명에 단속대상 품종명이 포함된 전문 판매업소)들을 선별하여 중점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도 추진한다.

  □ 새로운 단속 기법 도입
  수품원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지난 8월에 도입된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조사지원 모바일 앱’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이 앱을 활용하면 현장에서 업소 현황과 그간 조사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원산지표시 위반 제보 시스템’이 처음으로 운영된다. 카카오톡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를 신고하면 이를 토대로 단속·적발하는 방식이다. 카카오톡에서 ‘수산물원산지표시’를 검색하여 ‘친구 추가’한 후, 1:1 대화를 통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유통·판매업체의 상호·위치·거래(판매) 장소 등 구체적 정황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전송하면 단속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신고 내용을 토대로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제5호 귀어학교로 선정돼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다섯 번째 귀어학교로 선정되었다. 제5호 귀어학교는 앞으로 총 15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10억원)을 투입하여 교육시설과 기숙시설을 포함한 신축 건물(2층, 496.5㎡)을 2020년 내에 완공하고, 연간 1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게 된다. 또한 귀어·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기간을 4주 내외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육내용도 공통과정 이수 후에 각 개인이 선호분야를 선택하여 다양한 어업현장에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귀어·귀촌 희망자와 초보 귀어인, 어촌 창업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선어업, 수산양식업 등 수산업에 대한 이론 · 안전 교육과 함께 어촌생활에 필요한 현장기술과 창업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인 귀어학교의 개설을 지원해 왔다.

  기 선정된 귀어학교 네 곳은 (2016) 경남 경상대학교, (2017) 충남 수산자원연구소,(2018)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2019) 강원 강릉원주대학교이다.



   경남 고성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로 선정돼

  1월에 첫 번째 사업자로 ‘부산광역시’가 선정된 것에 이어 두 번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로 ‘경상남도 고성군’이 선정되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양식 시범단지와 배후부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배후부지에는 스마트양식 시범단지 운영 성과를 토대로 대량 양식시설, 가공·유통,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관련 기관·업체가 모이게 될 예정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경상남도 고성군은 생산·유통·가공·정보통신·에너지 등 15개 기업을 중심으로 조기에 법인을 설립(2018. 12.)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점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운영관리 계획의 구체성, 경상남도와 고성군 간의 지방비 분담 계획, 유휴부지(매립지) 활용, 연관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양식생산성이 크게 높아져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