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2. 03월)

■  3월 10일(목)부터 「대한민국 수산대전-3월 봄맞이전」 개최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3월 10일(목)부터 3월 27일(일)[오프라인 : 3.10(목)~23(수), 온라인 : 3.14(월)~27(일)]까지 18일 동안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 3월 봄맞이전”을 개최한다.

행사 품목은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굴비), 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소비가 증가한 포장회(우럭, 광어)이다.

특히,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명태 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소폭 상승함에 따라 이번 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GS 리테일,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을 포함한 오프라인 12개사와 SSG.com, 쿠팡, 위메프 등 21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1인당 1만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더해 소비자들은 품목별로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행사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회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사 전후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시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제 할인 가격을 확인하여 소비자가 할인행사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전라북도,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사업자로 선정

전라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수산물 가공부문에 적용해 스마트 창고 등 관련 기반시설과 기술개발(R&D), 창업 및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을 한 곳에 모은 일종의 산업단지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1일(월)부터 2월 11일(금)까지 시.도를 대상으로 조성사업 공모를 진행하였고,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서류심사와 대면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라북도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심사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기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요소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사업자로 선정된 전라북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총 380억 원(국비 266억 원 지원)을 투입해 군산시 일대에 스마트 해썹(HACCP) 임대형 아파트 가공공장, 스마트수산가공 연구개발(R&D)센터,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지원을 위한 협력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 해썹(HACCP) 임대형 가공공장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원료검수 및 선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향어, 박대 등 전북 특산 수산물을 활용한 지역특화 제품도 개발하여 생산할 계획이다.

■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해양수산부가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상습적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원산지 정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우선, 마트 등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이전까지 도·소매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여 적발될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도 확대한다. 그 동안은 음식점에서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주요 수산물 15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만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였는데, 앞으로는 주요 수산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한다.

또한, 위반 이력 관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이전까지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반복하여 적발되더라도 1년 이내에만 반복하여 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가 2년 이내에 반복하여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한다.

그 외에도 위반 내용이나 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처분 기준을 강화하였다.

■  3월 2일부터 제10회 바다식목일 기념 공모전 2건 개최

해양수산부가 제10회 바다식목일(5월 10일)을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바다숲과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3월 2일(수)부터 바다식목일 ‘주제어’와 ‘주제가 및 주제 영상’ 공모전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바다식목일을 제정한 이래 바다식목일을 기념하고 바다숲 조성사업의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개최해왔다. 올해는 바다식목일의 취지를 표현할 수 있는 주제어 공모전과 함께 주제가 및 주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3월 2일(수)부터 3월 30일(수)까지 진행되며, 바다식목일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제어 공모전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5자 내외로 바다식목일의 취지와 해양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표현한 주제어 1점을 작성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포스터의 QR코드를 활용해 접수할 수도 있다.

주제가 및 주제 영상 공모전은 청소년과 성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개인 또는 4명 이하로 구성된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바다식목일 주제가와 이를 활용한 영상을 제작하여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올린 후 원본 영상과 누리소통망(SNS) 연결주소(url)를 전자우편(contest@fir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서면심사를 통해 창의성, 취지적합성 등을 평가한 뒤, 주제어 부문 10건(선정작 1건, 입선 9건), 주제가 및 주제영상 부문 12건(청소년부 6건, 성인부 6건) 등 총 22건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4월 19일(화) 해양수산부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수상작은 바다식목일 홍보 등에 활용된다.

주제어 부문 선정작 수상자(1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50만 원을, 주제가와 주제 영상 부문 대상 수상자 2명(청소년부 1명, 성인부 1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1백만 원을 각각 수여하며, 이 외에도 최우수상, 우수상, 입선 등을 시상할 예정이다.

■  수산생물질병도 이제는 간이진단키트로 진단

해양수산부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목)부터 4월 5일(화)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간이진단키트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산생물질병을 진단하고, 신고체계 등을 개선해 수산생물질병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먼저, 현장에서 수산생물질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간이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최근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간이진단키트가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산생물질병 진단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법률에 간이진단키트를 새롭게 정의하고 해양수산부의 성능 검증을 통과한 간이진단키트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에 따라 수산생물 질병을 신고하고, 격리나 이동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 등에 대한 등록과 현지 점검 규정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로 수산생물을 수출하려는 외국 현지의 업체는 반드시 수산생물생산시설 등을 우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양수산부는 상대국과의 협의를 거쳐 시설에 대한 현지 점검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새로운 국제규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제 위생.검역 규범(SPS)과 관련된 질병관리 기준을 별도로 고시하도록 하였고, 수산생물 질병 발생 신고를 국가수산물방역시스템에 진단 기관이 직접 입력하도록 하여 수산생물 질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2022년 4월 5일(화)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중금속 기준치 초과 일부 물김 양식장 출하중단 조치

해양수산부가 전남 완도군 소안면 소재 양식장 2개소와 신안군 암태면 소재 5개소, 증도면 소재 1개소에서 생산된 물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카드뮴)이 검출되어, 해당 물김을 생산한 8개 양식장에 생산 중단조치를 명령하였다.

이들 양식장에서 생산된 물김은 마른김으로 가공되어 대부분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었으나, 이번 검출로 판매를 중지하고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제품이 A유통업체를 통해 50 BOX 가량 유통된 것으로 잠정 확인되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물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완도군, 신안군 전 해역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와 협력하여 시장에 유통 중인 마른김에 대한 수거검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중인 김에서 중금속 기준이 초과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전 해역의 김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번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일부 양식장 이외에서는 현재까지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

■  2022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 수립

해양수산부가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2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패류독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 대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사정점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월에서 6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조사정점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9개에서 113개로 확대하여 1~2주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시기인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주요 조사정점 84개(’21년 50개)에 대해 월 1회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조사 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해역에서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등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 등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해양문화상품 개발 공모전 개최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박물관이 국립해양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표 유물을 홍보하고, 이를 활용한 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해양문화상품 개발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해양유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2월 14일(월) 국립해양박물관 누리집(www.knmm.or.kr)과 누리소통망을 통해 공개된 공모전 주제인 국립해양박물관 공간과 이미지, 유물 2점(수군조련도, 유리부표)을 확인한 후 이를 활용해 문화상품을 제작하여 국립해양박물관에 접수하면 된다.

문화상품은 판매가 5만원 미만의 제품으로 공예품, 생활소품, 액세서리, 문구사무류, 그리고 어린이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서적이나 음반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5월 2일(월) 9시부터 5월 6일(금) 17시까지이며, 완제품이나 시제품, 그리고 상품 가격이 포함된 제품설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모상품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해양성, 작품성, 수용성 등을 평가해 최종 3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1등으로 선정된 문화상품은 국립해양박물관이 1,000만원 상당을 직접 구매하여 기념품으로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