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생물전염병의 현장 대응력 높인다

- 3. 26.~3. 27., 해수부・수품원・지방정부 합동 수산생물전염병 도상훈련 실시

해양수산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던 반면, 같은 1차 산업에 활용되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을 통해 그간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어업용 고압세척기까지 포함하여 34종으로 확대하였다.

* 어망·어선·양식장에 부착된 이물질(이끼, 따개비 등) 제거 등에 사용되는 기자재

이에 따라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고압세척기 1대당 약 56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 고압세척기 평균 판매가액(620만 원)×부가가치세율(10/110)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3. 25.)

■  어촌에 살고 싶은 분께 양식장을 빌려드립니다

- 3. 31.(화) 2026년 양식장 임대사업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1일(화) 부산에서 ‘2026년 양식장 임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 등이 어촌에서 양식업을 하려면 어촌계의 구성원이 되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하거나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부담으로 양식업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024년에 양식장 임대 제도를 도입하여 양식장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주거까지 지원 가능한 양식장과 관련 기자재 및 설비를 제공하는 양식장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임대양식장 운영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듣는 한편, 2026년 양식장 임대사업 운영방안을 설명한다. 아울러, 3년간의 임대 종료 후 안정적인 어촌 정착 및 양식업 창업을 위한 지원사항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식장 안전관리 및 질병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올해는 임대 가능 양식장 후보를 확대하고 양식장 임대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여 자생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임대 양식장 사업에 참여한 청년 등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3. 30.)

■  복잡한 공유수면 업무를 한눈에,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 발간

- 법령 해설·판례 등 최신 개정 사항 반영, 업무처리 편의와 일관성 높여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공유수면 관리의 효율성과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하여 3월 31일(화)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 관리 업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관련 법령과 제도가 복잡하여 일반 국민은 물론 업무 담당자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히, 공유수면 이용 수요가 다양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의 전문적인 법령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 ①바다, ②바닷가, ③하천·호수·늪·도랑 등 그 밖의 수면으로서 국유인 것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판례와 법령 해석 사례, 절차 흐름도 등을 수록한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 공유수면 관리청*의 업무처리 일관성이 강화되고, 담당자와 국민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타적 경제수역(EEZ), 국가관리무역·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 /

그 외 공유수면: 지방정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을 전국의 지방정부와 지방해양수산청에 배포하고,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 전자책(PDF)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판이 공유수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리청 간 법령 해석 차이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원활한 실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3.30.)

■  어선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첫 시행

- 4월 1일부터 한 달간 신청, 어선 한 척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어선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4월 1일(수)부터 4월 30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어선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노후·위해 시설 및 장비의 교체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20억 원 규모로 200여 척의 어선에 척당 최대 1,000만 원(국비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5개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난 1~2월 사업 설명회 당시 어선주들이 충돌·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요청한 4개**품목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근해고정자루망어업, 대형기선저인망, 대형선망, 동해구기선저인망, 근해통발

** 야간항해모니터(충돌·전복·부유물 감김), 어선용 전기레인지(화재·폭발), 어선용 CCTV(안전사고), 충돌경고알람장치(충돌) / 예산한도 내 지원, 선택 가능

올해 어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누리집(www.kom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우리 연근해 어선은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데다 육상사업장에 비해 좁은 내부 공간에 많은 기계와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외부는 바다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다.”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어선의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예방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안전한 어선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3. 31.)

■  4월 1일 여수에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개최

- ‘함께 지킨 바다, 함께 커가는 수산의 미래’를 주제로 1,500여 명 수산인 한자리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1일(수) 오후 2시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함께 지킨 바다, 함께 커가는 수산의 미래’를 주제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산인의 날(4월 1일)’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아름다운 ‘밤바다’와 ‘오동도’로 유명한 해양 관광 도시 여수에서 열린다.

15회째를 맞은 이번 기념식에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주철현 국회의원, 황기연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정현구 여수시 부시장,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 수산 단체장을 비롯하여 해양수산업 관계자 및 수산인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산업과 어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92명*을 대표하여 12명이 수상한다. 그 중, 영예의 은탑산업훈장은 이윤수 ㈜해주수산어업회사법인 대표가 수상한다. 이윤수 대표는 넙치 등 활어의 고밀도 수송 시스템 개발 특허를 통해 양식산업의 혁신을 이끌었으며,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으로서 청년 어업인 육성에 힘쓴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 산업훈장 3점, 산업포장 4점, 대통령표창 12점, 국무총리표창 13점, 해양수산부장관표창 60점

아울러, 기념식장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홍보 및 체험 부스를 함께 마련하여 수산인을 비롯한 국민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인의 날을 계기로 4월 12일(일)까지 전국 56개 마트와 온라인 몰에서 명태, 갈치, 고등어, 조기 등 주요 수산물을 대상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여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도 나선다.

* 행사 장소,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 참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바다를 일궈온 수산인들의 땀방울이 국민에게 진심으로 전달되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수산 가족과 함께 바다에서 희망을, 수산에서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3. 31.)

■  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중동 전쟁 관련 어민 부담 완화…

- 4∼6월 부과분 납부 기한을 7~9월로 3개월 유예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최근 중동 전쟁 관련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대상은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2026년 3월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약 17,159척의 연근해 어선소유자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4~6월에 부과될 약 290억 원의 자부담 보험료 납부기한이 7~9월까지 3개월 연장되어,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어선원보험과 선박의 피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이 있다. 특히 어선원보험의 경우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해상의 산재보험으로, ‘25년부터 모든 연근해 어선 소유자는 당연가입 대상*이 되어 재해보상 대상이 두텁게 확대되었다.

* 본인·가족만 승선하는 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은 제외(원하는 경우 가입 가능)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4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보험을 최초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 및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어업인의 조업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보험료 납부유예를 통해 어업인의 경영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4. 5.)

■  중동 전쟁 관련 내수면 양식업계 간담회 개최

- 내수면 양식단체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 등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9일(목) 전북 김제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청,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를 비롯한 8개 내수면 업종별 단체⁎가 참여하는 ‘내수면 양식단체 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송어, 향어, 자라, 메기, 민물장어, 다슬기, 동자개, 미꾸라지 협회

이번 간담회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양식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3일(금) 충북지역 어업인들과의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연료비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내수면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유류보조금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할인 지원사업 등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를 위한 범부처 햇빛소득 마을 공모사업을 통해 올해 50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인 만큼 양식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양식업계가 겪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가중될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6. 4. 9(목) 14:00~15:30 / 한국메기양식중앙연합회*

* 전북 김제시 동서로 62 201호(T.063-453-5512)

○ (참석자) 해수부(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전북도(수산정책과), 김제시(새만금경제국장), 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한국송어양식협회,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등 8개 단체

○ (목적) 내수면 품종별 협회의 중동 전쟁 이후 애로사항 청취 및 대책 논의

□ 회의일정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4. 9.)

■  우리 바다의 40년간 변화, 3차원 데이터로 한눈에

- 국립해양조사원, 4월부터 누리집에서 해양재분석자료 제공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 이하 조사원)은 과거 40년(1982~2021년) 동안의 우리 바다 모습을 재현한 ‘해양재분석자료’를 4월부터 누리집(www.khoa.go.kr/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양재분석자료는 실제 관측자료와 과학적인 수치모델 기술을 결합해 바다의 정보(해류, 수온, 염분, 해수면 높이)를 빈틈없이 채워 넣은 3차원 시‧공간 자료이다.

기존 2001~2020년 자료에 추가하여,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1982~2001년과 2021년 해양 재분석자료는 북서태평양까지 대상 해역을 확장하고 유속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정확도를 높인 최신 기술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40년간의 대규모 해양현상과 우리 바다가 겪어온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재분석자료는 앞으로 컴퓨터 속에 실제와 똑같은 가상 바다를 만드는 ‘해양 디지털트윈’ 구현과 다가올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예측 등 미래 첨단 해양과학 연구의 핵심 밑거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해양재분석자료는 우리 바다의 과거를 기록한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를 대비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국민 누구나 바다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해양 안전, 연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4. 9.)

■  수산물 수출 포장비 최대 2천만 원 지원…4월 13일부터 참여업체 모집

- 선도유지‧친환경‧냉동‧냉장 포장재 및 부자재, 포장재 개발 컨설팅비 등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패키징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4월 13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패키징 지원사업’은 해외시장의 규격·표시 기준과 해외 바이어의 요구 등에 대응하고 업체의 포장자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다.

수산식품 수출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 선도유지 포장재․부자재 ▲ 냉동·냉장 포장재․부자재 ▲ 친환경 포장재․부자재 ▲ 캐릭터 사용권 ▲포장재 개발 컨설팅 등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포장 자재 단가 상승으로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수출 상품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패키징’ 지원사업을 통한 포장 자재 비용과 대체 포장재* 사용 지원은 우리 수산식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출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중동 전쟁 등 무역 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 (예시) 친환경 포장재·부자재: 플라스틱 트레이 대신 종이 트레이 사용 지원 등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 biz.k-seafoodtrade.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중동 전쟁 등 대외 환경 변화와 해외에서의 포장재 규격 강화 등으로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우리 수산식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목적

ㅇ 품질·안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선도유지, 친환경 패키징 지원을 통해 우리 수산식품의 부가가치와 수출 경쟁력 제고

ㅇ 해외시장 규격·표시 기준과 바이어 요구에 대응하는 수출 맞춤형 패키징 고도화를 통해 수산식품의 시장 적합성 강화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해외시장 확대 – 수출패키징 지원

ㅇ 지원대상 : 수산식품 수출 희망 또는 수출 중인 생산·가공·유통업체

ㅇ 신청방법 : 온라인사업신청통합시스템(biz.k-seafoodtrade.kr) 접수

ㅇ 사업내용 : 수출패키징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지원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원 제외, 공시대상기업집단 최대 50%, 중견·중소 80%

ㅇ 사업기간 : 2026년 4월 13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 분야

※ 각 내역사업별 추진 예산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4. 12.)

■  손흥민과 이정후, ‘K-김(GIM)’을 미국 시장에 외치다!

- 해수부, LAFC(손흥민 소속 구단),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이정후 소속 구단)와 공식 후원 관계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한국의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인 손흥민 선수의 소속 구단 ‘LAFC(미국 축구)’, 이정후 선수의 소속 구단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미국 야구)’와 공식 후원 관계를 맺고 우리나라 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 체결은 한국 김의 해외 현지 시장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씨포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올해 한 시즌 동안 미국 프로 축구·야구 경기장 내외에서 전방위 홍보·마케팅을 실시한다.

* 수산식품(Seafood)과 운동경기(Sport)를 연계한 홍보·마케팅 사업(2026년 신규사업)

우리나라 김은 세계 시장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일본식 표현인 ‘노리(のり, Nori)’나 해조류를 뜻하는 ‘Seaweed’로 더 많이 불리며 ‘김’이 한국산이라는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씨포츠 프로젝트를 통해 김 수출 1위 국가인(’25년 2.5억 불) 대표 소비지 미국 시장에 우리식 표현인 ‘김(GIM)’을 널리 알리고, 세계 시장에서 고품질 한국 김의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LAFC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협약을 통해 경기장의 주 전광판에 손흥민 선수, 이정후 선수가 출연하는 영상·이미지와 함께 ‘김(GIM)’ 로고를 송출하고, 경기장 안팎에서 김 시식 및 증정 행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LAFC의 주 경기장 매점에 우리 김 제품들이 입점하여 판매될 예정이며, ‘김(GIM)’ 로고를 삽입한 LAFC 구단 응원 용품을 제작하는 등 우리나라 김의 인지부터 체험,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한국 김이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의 K-조미김 수출 확대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씨포츠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인 운동선수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국 김(GIM)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세계 시장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김 수출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나라가 김 수출 1위 국가의 입지를 공고히 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4. 13.)

■  중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 고유가·산란기 겹친 시기 맞아 국내외 불법어업 집중 대응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15일(수)부터 5월 15일(금)까지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협과 함께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합동단속은 5월 초에 진행해 왔으나, 중국어선의 조업 집중시기 등을 고려하여 올해는 보름 정도 앞당겨 진행한다. 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지방정부와 수협은 연근해 국내어선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하여는 봄철 어류 산란기와 중국어선의 휴어기(5. 1.~9. 16.) 전 집중 조업시기가 겹치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조업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세력을 집중 투입하여 나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비밀 어창*을 이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어획량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숨기기 위해 선박 내에 별도로 설치한 은닉 공간

연근해 국내어선의 경우 최근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하여 다소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은 계도 중심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구 과다 설치, 어린물고기 포획 등 고의적으로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4. 13.)

■  섬‧어촌으로 찾아가는 ‘어복버스’, 의료부터 식품까지 지원 넓힌다

- 어업인 대상 복지서비스인 ‘어복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어촌복지 서비스인 ‘어복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4월 16일(목) 서울에서 유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 8개 기관* 대표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수협재단, 수협은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부산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BNK부산은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민간기업·단체, 공공기관과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어복버스 사업은 지난 2024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그간 200여 개 전국 섬·어촌 어업인에게 의료, 생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운영 규모를 확대하여 공중보건의가 없는 전국 220개 유인도서에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식품 분야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신선한 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13개 낙도지역에 냉동‧냉장차량을 활용해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어복장터(이동장터)를 운영하고, 가공식품‧생필품을 상시 판매하는 어복점빵(무인점포)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남 신안군 선도 등 50개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은 이발·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어복버스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강 관리 등을 받을 수 있고, 어가 경영상 발생하는 행정문제와 관련된 노무·세무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복버스 사업은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소외된 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여, 어업인 누구나 활기찬 어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4. 15.)

■  어업인 스스로 지키는 수산자원,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 수립

-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을 위한 3개 주요 전략과제, 9개 세부 과제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17일(금)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하여 발표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이란 기후변화, 어가인구 감소·고령화 등으로 어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어업공동체*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 어업인이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각 공동체에 대한 자원관리, 소득 개선 등 활동 평가를 기반으로 육성사업비 등을 지원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제1차 종합계획(2021~2025)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장 맞춤형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활력있는 어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육성·지원 합리화, △정책 기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

귀어·귀촌인, 청년어업인 등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를 신설하고, 어선어업 공동체 구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2기 공동체를 다시 선정하는 한편,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경쟁 기반 평가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 합리화

그간의 소액·단년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핵심사업·다년도 지원(2~5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동체 맞춤형 컨설팅과 수익모델 개발도 지원한다. 아울러 복잡한 평가체계를 예비평가(PASS/FAIL) 후 본 평가체계로 개선하여 공동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 자율관리어업 정책 기반 고도화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고, 2030년까지 권역별 거점센터* 5개소를 신규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자율관리어업 활동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기로 관리되던 공동체 활동을 디지털화하여 어업인 편의를 높이고 자료 훼손, 행정 부담 등의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대상 교육·컨설팅 등 지원사업 관련 일원화된 소통 창구로서 공동체 맞춤형 수익모델 발굴·연계를 수행하는 현장 거점 역할 수행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자율관리어업을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어촌 생태계의 견인차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