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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옐로카드’가 해제될 수 있도록 내년 불법·비규제·미보고(IUU) 어업을 전면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017년 10월 동남아시아 국가가 IUU 어업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 처음으로 옐로카드를 받았다.

이후 EU는 베트남의 어업 및 해산물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다음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어떤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지 판단해왔다. 옐로카드 지위를 유지하거나, 베트남으로부터 모든 해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레드카드를 발행하거나, 옐로카드를 폐지하고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검토를 위해 조사관을 베트남에 파견할 수 없었다. 대신 양측은 베트남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정기적인 가상 회의를 가졌다.

7월 13일 Le Van Thanh 부총리가 주재한 정부 회의에서 관리들은 지난 4년 동안 베트남 어부들이 다른 나라 해역에서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베트남 당국은 여전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권고대로 국가의 모든 어선을 모니터링할 수 없었다. Phung Duc Tien 베트남 농무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6월 30일 기준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선박은 2만 6915척으로 전체의 87.4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Thanh 부총리에 따르면 옐로카드의 부과는 해산물 분야와 지역 어민들의 생활 수준, 국가 이미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옐로카드를 해제하고 레드카드 부과를 자제할 수 있도록 IUU 어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해안 지방, 도시, 부처, 수산 분야는 2022년 모든 위반 행위를 완전히 종식시키겠다는 취지로 IUU 어선 위반 건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의 다양한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베트남 어부들이 다른 나라,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2019년 10월, Trinh Dinh Dung 전 부총리는 2019년 말까지 해외의 베트남 어민들의 모든 불법 조업 활동을 중단하라고 군부대에 지시하기도 했다.

[출처] SeafoodSource 21/07/16

[본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vietnam-aims-to-end-illegal-fishing-in-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