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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7월 15일 유해한 어업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WTO 위원장과 Pew 자선 재단은 협상 대표들이 세계의 바다와 해양 생물에 이득이 되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국익을 제쳐두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Pew 자선 재단의 유해한 어업 보조금 중단 프로젝트의 관리자인 Isabel Jarrett에 따르면, 세계 최대 어업 국가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Jarrett은 SeafoodSource와의 인터뷰에서 “WTO가 모든 유해한 어업 보조금을 중단하면 2050년까지 해양 생물량의 12.5%를 바다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가장 최근의 WTO 협정문 초안은 같은 기간 동안 1.59%의 증가만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Jarrett은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산타바바라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현재 협의 중인 초안은 어업 자원 보존에 최소한의 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WTO 회담에서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탈퇴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연료 보조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 대해 협상을 벌여왔다. 회원국들은 또한 지속 가능한 어업 자원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해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 20년 동안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달 초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회담이 9월에 재개될 예정이다.

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은 지난주 무역장관 회의를 폐막하면서 회원국들의 협상 전략에 실망감을 표명했다.

Okonjo-Iweala는 “수년에 걸쳐 텍스트 제안이 발전해 왔지만 핵심 문제는 그대로이다. 협상가들은 모두를 위한 효과적인 규율에 집중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제약하는 방법을 찾는 데 시간과 창의성을 쏟았다. 무역 협상가들은 이런 훈련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장관님들, 협상팀의 능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바다에 필요한 결과를 가져다주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SeafoodSource 21/07/20

[본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impact-of-draft-wto-deal-minimal-for-fish-stocks-study-fi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