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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두 자문 위원회는 “편의의 깃발”에 대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12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50개 기구로 구성된 장거리 어업 자문 위원회(LDAC)는 유럽의 원양 어업 분야와 관련된 해산물 산업과 기타 산업의 이해 관계를 대표한다. 시장 자문 위원회(MAC)는 해산물의 가치 사슬을 대표하며 12개 회원국에 59명의 회원이 있다. 두 자문 위원회 모두 제3국과의 어업 협정, 수산물 무역 관계 및 국제 시장, 유럽연합이 계약 당사자인 지역 어업 기구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의 공식 자문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두 위원회는 10월 8일 유럽연합이 적절한 활동 감시 없이 어선을 포함한 해양 선박이 자국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현재의 법적 절차를 근절하기 위해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동 의견을 발표했다. 편의의 깃발은 불법·비규제·미보고(IUU)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며, 세계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는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원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왜곡하고 지역 및 영세 어업 인구의 지역 사회에서 식량 안보와 경제적 생존을 위한 필수 식량을 박탈하는 데이터 적자이다.

위원회들은 “규칙을 회피하기 위해 깃발을 바꾸는 이러한 남용 관행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선주들이 추적 가능성이나 책임의 가능성 없이 이전에 사용된 깃발로 범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거리 어업 자문 위원회와 시장 자문 위원회는 유럽연합이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어업 선박 등록 및 항만국 조치 협정(PSMA)을 지지하는 등 더 우수하고 엄격한 투명성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그들은 유럽연합이 법적 허점을 보완하고 다른 국가 및 어업 관리 기구와 협력하여 편의의 깃발 사용을 완전히 없애도록 도울 수 있는 17개의 추가 권고안을 제시했다.

[출처] SeafoodSource 21/10/21

[본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two-advisory-councils-urge-european-commission-to-fight-flags-of-conven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