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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의회가 국가 수산업 법안에 대한 몇 가지 개정안을 제안했다.

의원들이 1996년에 통과된 기존 법안에 대해 제안한 개정 내용에는 특정 어종에 대한 상업적 최소 어획 크기 제한 삭제, 지속 가능한 어획 한도 설정 및 조정을 위한 옵션 범위 확대, 선상 카메라나 옵서버를 통해 조업 활동을 감시하는 경우 쿼터 관리 시스템(QMS, quota management system)에 따라 관리되는 어종을 상업 어민들이 다시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카메라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법 요청 면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업계 대표 단체인 '씨푸드 뉴질랜드(Seafood New Zealand)'는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이것이 “뉴질랜드의 수산 관리 시스템이 반응성을 갖추고 과학에 기반하며 환경적으로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실무적인 개정”이라고 평했다.

뉴질랜드 씨푸드의 CEO 리사 푸첵(Lisa Futschek)은 “뉴질랜드의 수산 자원은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공공 자원이다. 우리는 모든 뉴질랜드인이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수산업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변화를 지지한다”라며, “실제 어민들은 이미 엄격한 한도와 모니터링, 책임 조치 아래 조업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강력한 지속 가능성 결과를 유지하면서 시스템 내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발언했다.

뉴질랜드의 상업 수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규제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며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오세아니아 국가의 환경 보호 NGO들은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대대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린피스(Greenpeace)는 성명을 통해 이번 변화가 “해양 관리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현저히 줄이고 어업계에 전례 없는 통제권을 넘겨주는 동시에 감시 기능은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린피스의 해양 책임자인 엘리 후퍼(Ellie Hooper)는 “이 법안은 대재앙이다. 이는 가장 파괴적인 형태의 조업을 장려하는 저인망 어업계에 써준 백지 수표나 다름없으며, 바다 보호를 염려하는 뉴질랜드인들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다. 이는 수십 년 만에 본 최악의 수산 정책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도 이를 위해 투표하지 않았으며, 이미 레저 어민부터 환경론자, 해양 옹호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치적 스펙트럼의 뉴질랜드인들로부터 강력한 반대 의견을 듣고 있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번성하는 바다, 파괴적인 저인망 어업으로부터의 탈피, 그리고 산업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알 권리를 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와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씨푸드 측은 최소 크기 제한 삭제와 같은 변경 사항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는 NGO들의 주장에 대해, 실제로는 수년간 신중한 검토를 거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푸첵은 “최소 크기 규정 삭제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2022년에 이루어진 시스템 변경의 결과물이며 작년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밝혔다.

한편, NGO 단체인 '포레스트 앤 버드(Forest and Bird)'는 이전 협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최신 법안 초안에서 대부분 무시된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포레스트 앤 버드의 해양 책임자인 첼시 맥고(Chelsea McGaw)는 “이미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와 어족 자원에 있어 이는 재앙이”라며, “우리의 우려가 묵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종의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더욱 걱정스럽고 파괴적인 변화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986년 쿼터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수산 관련 법률에서 가장 큰 변화이며 수산업의 '현대화'로 홍보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이 절실한 시기에 단기적인 경제 및 수출 이익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뉴질랜드의 일차산업위원회(Primary Production Committee)는 4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법안을 발의한 셰인 존스(Shane Jones) 수산·해양부 장관은 8월 6일까지 법안 최종안을 제출해 1차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츨처] Seafood Source 2026/04/07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new-zealand-proposes-amendments-to-nationwide-fisheries-act-drawing-strong-sector-wide-re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