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련정보

수산청은 8월 31일 재무부에 2027년도 수산 관계 당초 예산을 요구했다. 요구액이 확정된 3,264억 엔에 미확정분(항목 요구)도 축하여, 4,000억 엔을 넘는 대규모 요구가 될 전망이다. 2026년도 예산·2025년도 보정예산의 합계 3,274억 엔을 기준으로 대폭적인 증액을 목표로 한다. 양식업의 강화, 어업의 협업화·법인화나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보조, 어획가능량(TAC) 대상 외의 연안 어종도 포함한 과학적 자원 관리의 충실, 어업자의 수익감소 보전(적립 플러스)금 확보 등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수산 관계 예산은 당초 예산과 보정예산으로 일체 필요한 금액을 확보해 왔다. 2026년도는 당초예산 1,876억 엔과 2025년도 보정 1,398억 엔의 총 3,274억 엔으로 보정이 40%를 차지했다. 다만 2026년도 보정은 긴급성이 높은 시책에 한해 항상적인 시책은 원칙적으로 당초 예산으로 조치한다고 했다. 당초 예산액과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요구안에서는 상한을 두지 않는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프레임(새로운 투자 프레임)으로 육상 양식의 추진과 수산업의 강인화를 주요 시책으로 담았다.

육상양식의 추진은 농림수산부 ‘푸드텍 성장전략추진 프로그램’ 총액 502억 엔의 일부를 맞춘다. 내역은 육상 양식이나 대규모 양식의 추진, 대형 어선의 갱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어업 구조 개혁 종합대책 사업(돈버는 어업)에 전년도(2025년도 보정 포함) 대비 50% 증가의 100억 엔 ▽ 친패 양성·병원체 방제·인공사료 개발 등을 취급하는 이매패의 첨단기술개발에 신규로 4억 엔 ▽일본정책금융공고를 통한 민간투융자 촉진에 신규로 6억 엔이다.

수산업의 강인화에서는 협업화·법인화와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을 내세우고 있다. 신규로 63억 엔을 요구한 ‘신 연안어업구조전환대책 시설정비사업’에서는, 연안어업의 협업화·법인화를 추진하는 지역에서 어협과 민간기업의 냉동창고·제빙 시설·공동 이용 시설 등의 집약·대규모화를 지원하는 구상이다. 어선과 어구를 리스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에서도 협업화·법인화에 대한 우선 범위를 설계한다.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한 어업·양식업의 추진을 위해 새로운 대형 예산을 여러 개 마련한다. 어획 장소와 어획 방식이 변하는 가운데, 가공업자의 집약화를 위해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해양 환경의 급변에 적응한 지속 가능한 수산물 가공·유통 거점 모델화·실증 사업’에 80억 엔을 배정한다. 적조의 조기 감지·대책, 연어 정치망에서 양식업으로의 전환, 연어 양식 사료의 개선, 피난 어장의 정비, 양식 가두리의 대형화 등을 포함하는 ‘환경 변동에 대응한 지속적 어업·양식업 구축 대책 사업’에는 38억 엔을 투입한다. 종래의 어획 어종이 환경 변화로 인해 잡히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 다른 조업 방법의 실증시험을 지원하는 ‘어선어업의 새로운 조업 체제 도전 실증 사업’에는 20억 엔을 요구한다.

자원의 과학적 관리도 진전을 도모한다. 각종 자원의 증감과 그 원인을 조사하는 ‘수산자원 조사·평가 추진 사업’에는 전년도(추경 포함 실질 64억 엔)보다 소폭 증가한 67억 엔을 요구했다. 어업자가 스마트폰 등으로 어종을 촬영하여 어체 정보를 기반으로 자원 상태를 분석하는 등 어선 협력형 데이터 수집을 강화한다. 이는 TAC(총허용어획량) 관리 대상이 아닌 연안성 어종에도 응용할 수 있다.

TAC 비대상 어종의 관리는 도도부현 등이 인정하는 자원관리협정이 주체이다. 이 협정은 과학적 근거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신 로드맵에 기반한 자원관리 등 고도화 촉진 사업’에 전년도 7억 엔에서 증액된 10억 엔을 요구하여, 도도부현을 넘나드는 어종의 관리, 지역 실정에 맞춘 체제 정비, 협정의 개선 등을 지원한다. 또 TAC 관리 체제의 개선, 레저낚시 실태 파악 등도 수행한다.

영양염, 적조·빈산소수괴, 플라스틱 등 환경면에서의 실태 파악과 문제에 대응항 대책 수립 등을 마련하는 ‘풍요로운 어장 환경 추진 사업’도 1억 엔에서 3억 엔으로 증액을 겨냥한다.

자원관리협정을 체결한 어업자 등의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적립 플러스’는 51% 증가한 697억 엔을 계상했다. 수산기반정비사업(공공)은 2026년도 당초예산 대비 30% 증가한 960억 엔을 요구한다. 수산청은 세제 개정 요구에서 경유 취득세의 과세 면제 특례 조치 3년 연장 등을 관련 부처에 요청했다.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26년 9월 1일

원문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view/?id=4356&page=1#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