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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의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를 위한 중일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금수하면서도 중국어선은 합의 전부터 후쿠시마현과 홋카이도 근해에서 어업을 계속해 왔다.

수산청에 의하면, 처리수의 해양 방출이 시작된 2023년 이후에도 동중국해나 일본 서해 외에 후쿠시마 근해 등 북태평양이라는 일본 근해에서 광범위하게 중국어선이 조업을 계속해 왔다는 것을 확인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도 포착되고, 특히 오징어나 게의 주요 어장인 일본 서해 대화퇴 해역 주변에서 눈에 많이 띈다고 한다.

수산청이 대화퇴 해역 주변에서 퇴거 경고한 중국어선은 해양 방출 전인 2022년은 19척이었지만, 2023년은 44척, 2024년은 32척으로 해양 방출 후에 반대로 증가했다.

수산청은 오징어 채낚기 어업이 시작되기 전 5월부터 어업 단속선을 중점적으로 배치하여 해상보안청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산’을 금수하면서 일본 근해의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중국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 이어왔다. 이러한 중국의 자세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모순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 조기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었다.

다만, 이번 재개는 후쿠시마 등 10개 도현(광역지자체)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계속해서 일부에서는 「이중 기준」 상황이 계속된다. 관계자로부터는 ‘유감이다’라는 주장도 있었다.

출처 : 産経新聞 2025년 5월 30일

원문 : https://news.yahoo.co.jp/articles/ac1d0127dd0fd5d271e3c4078f8493e7ca48f96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