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2027년도 어획쿼터 국제협상이 불투명, 전년도 어획쿼터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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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9 04:26:02 |
수산청은 11월 4일 도쿄에서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가능량(TAC)의 국내 배분에 관한 의견 교환회를 열었다. 수산청은 국제회의에서의 국가별 배분 협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2027년도 대형어는 “현행 조치(2026년도)에 근거해 산정한 수량”, 쿼터 감소가 예상되는 소형어는 “현행 조치의 6개월분”을 당초 쿼터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회의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량을 2027년 4월까지 추가 배분하는 기본 방침을 제시했다. 중서부 태평양 참치류 위원회(WCPFC)의 북소위원회가 11월 11일, 연차회의가 11월 30일~12월 5일 개최된다. 전미 열대참치류위원회(IATCC)와의 합동작업부회에서 8월 합의한 쿼터(대형어 25% 증가, 소형어 6% 감소)에 따라 북소위원회에서는 한일대만 국가별 배분 등 자원관리 조치를 논의한다. 연차회의를 거쳐 정식으로 결정한다. WCPFC 수역에서 2027~2028년 2년간 관리하는 TAC는 대형어가 2만 9,672톤, 소형 어가 9,646톤. 1년당 기준하면 대형어가 1만 4,836톤, 소형어가 4,823톤이 된다. 일본은 현행 실적에 따라 25% 증가 배분을 목표로 하지만, 대형어의 TAC가 적은 한국은 3개국에서의 균등 배분을 주장한다. 수산청은 “엄격한 협상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한다. 수산청은 WCPFC 연차회의에서 자원관리 조치가 채택되는 대로 배분안의 재검토와 국내 배분의 논의를 추진하여 지사 관리구분의 관리가 시작되는 2027년 4월 사이에 맞출 방침을 제시한다. 한편, 장관 관리 구분은 1월부터 관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현행 조치를 축으로 한 배분을 실시한다. 향후 심의에서 재검토한 배분안에 따라 산출한 수량과 사전의 배분 수량과의 차이를 4월까지 추가 배분한다. 소형어는 현행 배분의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산정한 수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2,094.9톤을 배분하고, WCPFC에서의 합의에 근거한 프레임의 변경에 대응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국가가 유지한다. 대형 물고기는 현행 조치의 사고방식에서 산정한 8143·4톤을 배분. 정부 유보분은 소형어 50톤, 대형어 150톤 정도로 한다. 일본의 TAC는 단년도로 설정하지만, 출석한 어업자들은 2년 단위로 유연한 운용을 원하는 주장이었다. 수산청은 현행의 어업법을 근거로 대응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이나 운용 규칙 설정 등을 검토 과제로 꼽았다. 내유가 늘어나는 연안 어업자들은 국내 배분 시 배려를 요구하는 요망과 소형어 쿼터 삭감에 대한 불안 등을 주장했다. 오는 11월 13일 수산정책심의회 자원관리분과회에서 당초 배분 수량안 등을 자문한다. WCPFC 연차회의를 거쳐 12월 각지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동 분과회의 참다랑어 부회에서 배분의 재검토 방법을 심의하여 2027년 2월에 의견 교환회와 동 분과회를 연다. 3월에 추가 배분을 실시하는 일정을 발표한다.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26년 11월 6일 원문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view/?id=4399&page=1#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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