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어항어장어촌 정비촉진 의원연맹이 차기 어항어장정비 장기계획 방향성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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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10:01:22 |
어항어장어촌정비촉진의원 연맹(스즈키 회장)의 임시 총회가 11월 10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려, 수산청이 2027년도부터 스타트하는 새로운 어항어장정비 장기계획의 방향성과 함께 “해업의 노력으로 새롭게 소득과 고용이 창출된 지구의 비율” 등 성과목표의 달성 방법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향후 채워나가지만, 차기 계획의 골격에 더해 내용을 착실하게 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여 전체상이 밝혀졌다. 차기 계획에서는 (1)지속가능한 생산력 확보 (2)생산력·경쟁력 강화 (3)어항·어장·어촌의 전략적 강인화 (4)활기찬 어촌 - 이라는 4개 주축을 추진하는 방향이다. 이 과제를 5년간 중점적으로 임해야 할 과제로 하면서 수산기본계획과 연계하면서 각종 시책과 보조를 맞추어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각각의 주축에서는 달성을 목표로 하는 성과 목표도 제시할 수 있다. 해양 환경 변화에 적응한 기반 확립으로 되는 (1)에서는 새롭게 「거점 어항에 있어서의 해양환경 변화에의 대응이 추진된 비율」을 포함한다. 어종의 변화와 대상 종의 생활사와 함께 수산 환경정비 마스터 플랜도 재검토한다. (2)에서도 새롭게 「현(광역지자체) 구역 계획에 근거하여 수산물 유통의 거점이 되는 어항에 있어서 생산·유통·가공 기능이 재편 강화된 비율」을 목표로 내세웠다. 수산물 처리 장소와 냉동·냉장, 가공 시설 등도 포함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4)에서는 「해업 추진에 따라 새롭게 소득·고용이 창출된 지구의 비율」을 신규로 설정. 현재 계획에서는 해업의 전국 전개를 적용했지만, 한 걸음 나아가 소득과 고용이라는 ‘성과’를 언급한 것이 큰 특징이다. 해업에서는 새롭게 ‘해업진흥 종합전략(가칭)’을 책정하는 것도 소개되었다. 각 지구에서 전략적으로 전개하는 지침이라는 위치 설정으로 주체의 역할 분담, 목표로 하는 모습과 같은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더하여 어항의 활용 촉진, 담당자의 인재 확보·육성, 노하우 구축, 정보 발신 등 구체적 시책도 포함한다. 출석 의원은 조류장의 재생, 자재 가격의 상승과 지역 겨차, 민간기업 지원 조치 등의 의견이 전달되었다. 수산청은 “끊김없는 조류장의 정비를 계속한다”, “자재 가격을 근거로 한 예산 요구”, “(민간의) 협업화·법인화에 의한 지원을 생각해 나간다”라고 대답했다. 스즈키 회장은 “어느 쪽도 예산이 없다면 그림에 그린 떡이 된다. 우선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 공공예산 확보 3개 의원 연맹 공동결의 채택 의원 연맹에서는 ‘어항·어장·어촌의 정비촉진에 관한 긴급특별결의’와 함께 농촌, 삼림의 3개 의원 연맹에 의한 첫 ‘농림수산 공공예산에 관한 공동결의’를 채택했다. 앞으로는 정리한 내용을 재무부 장관에게 요청해 나갈 방침이다. 공동 결의는 어항 의원 연맹 외에 농촌기반정비촉진 의원 연맹, 삼림 정비·치산 사업 촉진 의원 연맹의 3자에 의한 것이다. 2027년도 예산부터 당초 보정을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받아 농림·수산이 함께 공공예산을 확보할 목적이 있다. 어항 관계에서는 내진·내쓰나미화·내파랑화, 장수명화 대책, 해업의 진흥 등에 더해 공통항으로서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투자의 틀」의 활용 등을 통한 필요한 예산의 증액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어항 의원 연맹의 긴급특별 결의는 “지역의 목소리를 집대성한 새로운 어항어장정비 장기계획의 책정”과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적합화, 생산·경쟁력의 강화, 해업 진흥에 의한 돈벌이가 되는 어촌 - 등 10월에 열린 전국어항어장대회에서 정리한 제언이 바탕이 되고 있지만, 서문에서는 보정 예산의 활용이나 당초 예산 일원화에 의해 우려되고 있는 「시공 시기의 평준화」라고 하는 관련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과제까지 반영한 내용도 추가했다. 출처 : 日刊水産経済新聞 2026년 11월 11일 원문 : https://www.suikei.co.jp/archives/138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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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러시아 북태평양 꽁치 어업이 전어기에 비해 감소로 종료 :: 이전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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