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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업 개혁위원회, 수산업 쇠퇴에 '행정과 정치 책임이 크다' 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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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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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1-17 10:03:32

생태계 종합연구소(고마쯔 마사유키 대표)가 주재하는 제4차 수산업 개혁위원회의 최종 제언이 정리되어 11월 11일 고마쯔 대표가 기자 회견을 했다.

 

제4차 제언은 제3차까지의 제언을 보다 깊이 검토하는 형태로 정리했다. 고마쯔 대표는 “행정, 정치의 책임은 크다”라고 지적하고, 그 원인에 대해 “수산자원을 국민 공유의 재산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업자 밖에 보고 있지 않은 정책에 시종일관하고 있다”라고 단언했다. 수산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액은 늘어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에 대한 어업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그래프로 나타내면서 “비용 대비 효과로 보아도 예산이 수산자원(생산량)을 늘린다는 국민 전체를 위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제언은 9개 항목으로 제시되고 ‘국민 공유의 재산'이라는 것과 과학적 근거를 중시하여 해양 생태계를 관리하고 지킨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본 대책으로서 해양수산자원과 해양 생태계를 (국민의 위탁을 받아) 국가와 광역지자체(도도부현)가 관리하기 위해 법제화 「국민 공유재산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과학적 근거를 중시한 정책에 대한 시프트로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어획 가능량(TAC) 설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50% 달성 확률이나 β(베타)를 그만두고, 더욱 예방적 접근에서 불확실성을 배제한 것으로 해야 한다”라고 제시한다. 자원이용세(자원 렌트)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것도 시야로 한 과학적 예산이나 조직의 충실도 지적하고 있다.

 

스포츠 피싱을 판매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라이센스제로 하는 것이나, 생산 금액이 어업·양식업의 2배 되는 수산가공업의 진흥 대책이나 해양 생태계의 종합관리의 시점을 가진 대책 등도 반영했다.

위원회는 이달부터 제2기에 들어가 해양 생태계를 관리하고 지키는 것을 좌표축으로 약 1년에 걸쳐 정치망 어업, 공제제도·협동조합의 구조, 수산물 무역, 수산가공업 등에 대해서도 포함시켜 논의를 진행한다.

 

출처 : 日刊水産経済新聞 2026년 11월 12일

원문 : https://www.suikei.co.jp/archives/139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