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해안강망수협 어업자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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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02:31:51 |
정책정보
근해안강망수협 어업자협약(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415호) 「수산자원관리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근해안강망수협 어업자협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근해안강망수협 어업자협약 공고 1. 목적: 참조기 및 갈치 등 수산자원의 어린물고기 남획을 방지하고자 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에 기여 2. 적용범위: 근해안강망수협에 소속된 어업자 중 협약서 내용에 동의한 냉동선 어업자 3. 협약의 주요내용 근해안강망수협 소속 냉동선 18척(어업인 51명)이 어업자협약서에 따른 협약내용 준수 시「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별표2의 갈치·참조기 포획·채취 금지체장 규정 적용 제외(2026년 11월 1일 ~ 2027년 6월 30일) ㅇ 수산자원관리 방안: 수산자원관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세목망 사용 금지 및 어구통수 5통 이내 제한 - 끝자루(코드엔드) 그물코 내경 45mm 이상으로 확대 - 연장망 길이 50m 이하, 연장망 그물코 크기 제한없음 - 상괭이 탈출유도망 및 탈출구 설치 - 어선별 사료 총량 제한 : 어선 1척당 857톤 - 자율 휴어기 설정 · 2027년 : 양력 1.31~3.1(음력 12.24~1.23), 양력 6.28~8.11(음력 5.24~7.10) - 갈치 등 산란지 조업금지구역 기간 추가 · 진도 관매도 해역(6.1.~6.30.) - 갈치·참조기 TAC 사업 참여 및 지정판매장소에만 위판(어획실적보고서 제출) * 단, 특정시기 전체 위판량 급증에 따라 지정 판매장소 사용이 불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항포구·위판장 등에서 판매 - 연근해어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어획실적보고에 적극 협조 * 위판하는 어종 이외에도 사매매하는 사료에 대해 항차별 운송업체·매입업체, 사료판매량·판매액 및 사료매입업체가 최종적으로 사료를 공급하는 양식장 정보 등 보고 - 선박에 해상작업 전 과정 녹화 가능한 CCTV 및 위치발신장치(VHF, AIS) 상시 작동 * CCTV 1개소 이상 설치 및 저장내용 30일 보관, CCTV 고장 시 어업관리단 신고, 월 1회 CCTV 점검표 제출 및 연 2회 정기 장비검사 실시 ㅇ 관리방안 위반 시 조치 - 어업관리단·해경 적발 어업자는 어업자협약 자동 탈퇴 처리 · 협약 기간 내 3회 이상 위반하여 적발 시 어업자협약 승인 취소 · 적발 시점 항차부터「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별표2의 갈치·참조기 포획·채취 금지체장 규정 적용 - 명예감시원 적발 시 3일 이내 시정 · 시정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위반 시 즉시 탈퇴 4. 협약 시행일: 2026년 11월 1일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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