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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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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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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1-18 02:54:46
   
정책정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어디서 얼마나 잡았는지부터 거래 과정까지 관리, 어업인 보고 부담은 최소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내년 6월 17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하 ‘연발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절차를 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2일(월)부터 12월 14일(월)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6일 제정된 연발법은 연근해 불법 어업을 예방하고 ‘잡는 방식’에서 ‘잡는 양’ 중심으로 어업 관리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이다. 어획(漁獲)· 전재(轉載)·양륙(揚陸)* 보고를 통해 정확한 어획 정보를 확보하고, 어획증명제를 도입해 합법적으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각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았다.

 

* 어획(漁獲): 물고기 등 수산물을 잡는 것 / 전재(轉載): 잡은 수산물을 다른 배로

옮겨 싣는 것 / 양륙(揚陸): 배에 실린 수산물을 육지로 내리는 것

 

아울러,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어획 정보를 확보하면서도 어업인의 보고의무는 최소화했다.

 

우선, 어획·전재보고는 ‘어획 증명 관리 앱’을 통한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이나 전화로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해당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장을 대신해 대리로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륙의 경우에도 지정된 양륙 장소에서 양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상악화 및 어선 사고 등으로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장소에서도 양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산물 산지 위판장에 판매를 위탁한 물량은 위탁 정보로 양륙 보고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보고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수출 시에는 상대국이 요구하는 경우 어획확인서* 기반 증명서 발급 절차를, 수입 시에는 별도로 정하는 대상 품목의 어획증명서* 제출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수출입 수산물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불법으로 잡힌 수산물의 유통을 방지하도록 했다.

 

* 어획확인서 : 국내에서 잡은 수산물의 합법성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

** 어획증명서 : 수입 수산물이 합법적으로 잡힌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한, 총톤수 2톤 미만 소형 어선의 경우에는 보고의무의 적용 시기에 특례를 두어 2028년 6월 17일부터 보고의무가 적용되므로, 적용일 전까지는 보고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정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올해 12월 14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 입법예고 공고에 안내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051-773-5566)로 문의하면 된다.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어획부터 양륙·유통까지 신뢰할 수 있는 어획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막고, '잡는 양' 중심의 어업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다.”라며, "어업인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 요약자료

 

□ (지자체 지원) 양륙장소 관리와 의무 이행 확인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개선 및 관계 종사자 교육 등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규정(안 제4조)

 

□ (양륙장소 예외) 기상악화, 해양사고, 선박 고장 등으로 지정된 양륙장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 양륙 허용(안 제5조)

※ 천재지변, 항만 폐쇄, 시설 파손이나 재난 대응, 구조·구급 등을 위한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도 포함

 

□ (양륙검색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어획물의 ①양륙 금지와 추가 검색 등 확인이 필요한 어선의 ②일시적 출항 제한 기준 마련, 의무 이행·보완이나 현장 확인·증거 확보로 사유가 해소되면 양륙 금지·출항 제한을 즉시 해제(안 제6조)

※ 조치명령은 필요한 범위·기간으로 한정하고 어획물의 부패 가능성과 어선·어선원의 안전을 고려, 단순 입력 오류·행정정보 연계 장애 등은 출항 제한 제외

※ 조치명령서에 이유·범위·기간·해제 조건·불복방법을 명시하고, 처분·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치를 계속 유지하지 않음

 

□ (수입 수산물 관리) 불법어업 발생 위험, 국제적 관리 필요성, 국내 수입·유통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대상 수산물을 고시(안 제7조)

※ 대상 품목의 품목번호·어종명·제품 형태·적용범위·시행일을 고시에 명시

 

□ (수입 증명서 제출 예외) 국가 간 협정·약정에 따른 면제·대체서류 인정, 비상업적 시험·연구 등의 어획증명서 제출 예외 규정(안 제8조)

※ 여행자 휴대품·이사물품·외교행낭 반입 수산물도 포함

 

□ (권한의 위임·위탁) 어획확인서 발급 등은 어업관리단에, 수출입 어획증명 업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고, 위치통지·일부 보고 접수는 수협중앙회에 위탁(안 제11조)

※ 수협은 안전조업본부를 통해 접수·시스템 연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협·한국수산자원공단 등에는 교육·홍보 업무 일부를 위탁 가능

 

참고 2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규칙」 요약자료

 

□ (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되면 무선설비·위성전화 등으로 안전조업본부에 어선 위치를 통지(안 제3조)

※ 최초 통지 후 일반해역은 24시간 이내, 특정·조업자제해역 또는 일반해역 풍랑특보 시 12시간 이내, 태풍특보 시 4시간 이내마다 통지(「어선안전조업법」 근거)

 

□ (어획실적 보고) 조업 다음 날 24시까지 보고하되, 그 전에 어획물을 내리면 양륙 시작 전까지 보고하도록 절차 마련(안 제4조)

※ 앱 이용이 어려우면 서면·문자·팩스 등으로 보고 가능. 안전조업본부에 전화·무선 보고도 가능하며, 선장이 대신 보고할 수 있음

 

□ (전재계획·실적 보고) 어획물운반업자는 출항 전 전재계획서를 제출하고, 전재받은 날의 다음 날 24시까지 실적을 보고하되 그 전에 양륙하면 양륙 시작 전까지 보고(안 제5조)

※ 운반선을 부속선으로 사용하는 대형선망·소형선망·기선권현망·연안선망어업에는 미적용

 

□ (양륙장소 고시) 양륙장소의 명칭·소재지·지정 효력 발생일·관리기관 등을 고시하고, 변경·해제 시 그 내용과 효력 발생일을 고시(안 제6조)

※ 시·도지사가 고시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

 

□ (양륙실적 보고) 양륙을 마친 다음 날 24시까지 보고하되, 그 전에 어획확인서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 양도 전에 보고하고, 당일 조업·양륙 시 어획·전재실적을 함께 보고(안 제7조)

※ 위판장 판매 위탁 물량은 보고한 것으로 보며, 비위탁 물량은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을 첨부하고, 직접 보관·가공·소비 시 사진·처리기록 등 활용

 

□ (어획확인서 발급) 시스템으로 의무 이행 등이 확인되고 이상징후가 없으면 추가 자료제출이나 수동 확인 없이 발급 가능(안 제8조)

※ 전자문서 발급이 원칙, 어업인이 요청하거나 시스템 장애가 있으면 서면 발급 가능

 

□ (소형어선 발급 특례)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은 보고의무 적용*전까지 보고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획확인서 발급 가능(안 부칙 제2조)

※ 법 부칙에 따라 2톤 미만 어선의 어획·전재·양륙실적 보고의무(법 제9조 및 제13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