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3. 05월)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입법예고

- 효율적인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6월 13일(월)까지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연근해 어업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3일(수)부터 6월 13일(월)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지난 2022년 6월 세계무역기구(WTO)는 불법어업 등에 관여하거나 과잉어획 상태인 어종을 어획하는 선박 및 운영자에게 수산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을 채택하였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이 비준*절차를 밟고 있다.

* 164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 비준시 협정 발효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연근해에서의 불법어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조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해 나가고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제정안에는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연근해 어선의 위치·어획 보고와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한 연근해 어획물의 양륙 및 실적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서는 어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유통 및 판매 등 전 단계에서 어획확인서의 전달 및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불법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어획확인서를 근거로 각국에서 요구하는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다른 국가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수산물이 적법하게 어획한 수산물이라는 어획증명서를 원산지 국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내 수산물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위치ㆍ어획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불법어업 등이 의심되는 선박은 양륙검색*을 실시하여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ㆍ제도의 이행과 점검ㆍ관리를 위한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 선박에 싣고 있는 어획물을 지정된 양륙장소에 내려서 조사하는 방식

이번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2023년 6월 13일(월)까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5.8.)

■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정책협의회 개최

-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수산 및 어촌지역 현안에 대응하고, 수산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과제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4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수협중앙회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수산정책협의회는 어가 인구감소, 어촌지역 고령화, 지역 불균형 등 수산 및 어촌지역의 현안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수산정책 방향과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구성되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농‧축산업 및 어선어업에 비해 비과세 혜택이 적은 양식어업의 소득 비과세 확대, △면세유류 및 폐유 수거시설 지원 합리화 방안, △단위수협 상호금융 활성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어촌계 육성 등이 논의 주제이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함께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분기별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성과를 도출하고 보완사항도 협의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 수산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부와 수협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어촌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와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로 배포한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정책협의회 추진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1. 추진 배경

ㅇ어가 인구감소, 어촌지역 고령화, 지역 불균형 등 수산 및 어촌지역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필요

☞정부와 수협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어업인과 어촌지역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와 지원대책 마련 추진

2. 운영 방안

ㅇ(구성) 수산정책실장-수협 대표이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우리부 국·과장과 수협 부대표 등이 참여

ㅇ(기능) 해수부-수협 공동 안건 수립, 수산분야 주요 현안 논의 등

* 양식업 소득 비과세 확대, 면세유 지원 합리화, 상호금융 활성화, 건전한 어촌계 육성 등

ㅇ(안건관리) 안건별로 해수부, 수협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 논의 및 KMI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 병행 추진

ㅇ(운영)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안건별 담당자가 논의 결과 및 추진사항 점검(분기별 회의)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5.3.)

■  대한민국 수산대전-5월 가정의 달 특별전 개최

- 5월 4일(목)부터 18일 동안 14개 마트 등과 25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진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4일(목)부터 5월 21일(일)까지 18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5월 가정의 달 특별전’을 개최한다.

* 일정: (오프라인) 5. 4.(목)~5. 17.(수), (온라인) 5. 8.(월) ~ 5. 21.(일)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이다. 5월의 할인 품목*은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오징어 2개 품목과 참여업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품목들이다.

* 가공품도 포함(다만,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만 해당)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수협 바다마트 등 14개 오프라인 업체와 오아시스, 쿠팡, 공영홈쇼핑, 수협쇼핑 등 25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20% 할인을 지원하고, 여기에 참여업체의 자체 할인이 추가되어 소비자는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진행 매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할인율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어 소비자들이 혜택을 체감하고 있는지를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맛도 좋고 영양소도 풍부한 우리 수산물로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길 바란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에 드실 수 있도록 매월 수산물 할인행사를 차질없이 개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 5.3.)

■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자로 충남 태안·보령, 전남 강진 선정

- 해당 위판장에 경매장 및 냉동·냉장시설 현대화 지원, 6월 중 나머지 3개소도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 심사를 통해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 대상자로 충청남도 태안군(서산수협), 보령시(보령수협), 전라남도 강진군(강진수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연근해 수산물을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경매장 및 냉동·냉장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중 50~60%는 정부, 30%는 지자체, 10~20%는 수협에서 부담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8년까지 위판장 100개소를 현대화하여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수산물을 저온·친환경 환경에서 신선하게 관리할 계획이며, 6월부터 나머지 3개소(올해 총 6개소 지원)도 공모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국민들이 국산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려면 무엇보다도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수산물 유통의 첫 시작인 산지위판장에 신선·저온 유통 구조를 정착시키는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 5.3.)

■  해양수산부에서 9번째 귀어학교를 설립할 지역을 찾습니다

- 5. 2.(화)~5. 19.(금) 2024년 귀어학교 설립을 위한 지자체 공모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2일(화)부터 5월 19일(금)까지 ’2024년 귀어학교 개설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한다.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이제 막 어촌에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최근에는 해양레저, 수산물 가공 등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교과목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내년에 9번째 귀어학교가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공모를 실시하며,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19일(금)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에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5월 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장소, 교육내용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한 뒤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강의실, 기숙사 등 시설 증‧개축 비용과 장비구입 비용 등 국비 총 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 지원조건(10억 원) : 국비 50%, 지방비 50%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귀어학교 교육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1개소당 2억 원, 국비 70%, 지방비 30%)을 추가로 지원해왔으며, 새로운 귀어학교도 운영 시점에 맞춰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5월 2일부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원중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지자체들이 이번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귀어·촌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귀어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의 질도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경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개의 귀어학교*를 지정하여 개설·운영 중이며, 그동안 705명의 귀어 희망인 또는 초기 귀어인들이 귀어학교를 수료하였다.

* (2016) 경남 귀어학교(통영시), (2017) 충남 귀어학교(보령시), (2018) 전남 귀어학교(강진군), (2019) 강원 귀어학교(강릉시), (2020) 경기 귀어학교(안산시), (2021) 경북 귀어학교(포항시), (2022) 충북 귀어학교(충주시), (2023) 인천 귀어학교(미추홀구)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 5.1)

■  해양수산부에서 2023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찾습니다

- 5. 22.(월)~6. 2.(금) 수산전통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 명인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우리 전통 수산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5월 22일(월)부터 6월 2일(금)까지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모집한다.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은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능을 보유한 사람으로, 현재까지 제주 옥돔 제조 등 7개 분야에 10명이 지정되어 있다.

올해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 거주지 시·도(시·군·구)에 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기존 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으로, 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 전수 교육 중 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각 시·도에서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7월 14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적격자를 추천하고,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전통성,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등 적합성을 검토한다. 이후 중앙·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1월 중 최종적으로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하게 된다.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성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해양수산부는 우리 전통 수산식품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명인 육성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 4.27)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

- 5. 1.(월)~5. 31.(수)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봄철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31일(수)까지 한 달간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0척을 투입하여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포획 등을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및 암컷대게 포획행위, 서해안은 어구 변형 및 어구초과 사용, 남해안은 조업구역 위반, 어린물고기 불법포획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며 해상에서의 불법어업을 철저히 단속하고, 육상 합동단속 전담반도 편성하여 주요 항‧포구에서도 불법 어획물의 포획, 유통 행위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어업인들도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어업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 4.26)

■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직접 현장점검 나서

- 4. 25.(화) 인천에서 수협 수산물가공물류센터, 수산물 방사능 분석실 등 현장점검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은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하 소통단)이 4월 25일(화) 인천에서 대형 수산물처리 시설, 방사능검사 시설 등 수산물 안전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통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3월 처음으로 위촉되었다. 소통단은 영양사, 주부, 소비자단체, 교사 등 수산물 안전에 관심이 많은 직업군을 비롯하여 직장인, 대학생까지 총 30명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소통단은 첫 번째 현장활동으로 수산물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인천)을 방문한다. 우선, 학교 등 단체급식 시설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수협 인천가공물류센터와 위판장을 방문하여 위판장에서 당일 거래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을 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 분석실에서는 실제 검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참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 참여하는 한 소통단원은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만큼, 국민을 대표하여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더욱 철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점검 이후 진행되는 소통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수산물 안전관리와 관련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물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다.”라며, “국민이 참여하는 현장점검을 통해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수산물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신뢰를 쌓게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소통단은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수산물 안전 정보 전파, 수산물 검역현장 참관, 수산물 안전 관련 정책제언 등을 수행하며 정부와 국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는 5월에는 부산에서도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