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3. 06월)

■  수산식품 이력제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새로 개편한 이력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식 체결

- 수산물이력제 점검 및 소비촉진 행사 진두지휘

-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

-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소통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2일(금) 경기도 용인시에서 수산식품 이력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과의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인근 마트를 찾아 이력 관리 절차와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새롭게 개편한 수산식품 이력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유통기업인 이마트, NS홈쇼핑, GS리테일, 더파이러츠, 가공기업인 부일, 세동상사, 경양수산, 해청수산, 생산기업인 정일산업, 이력제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수산회가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이력 정보 입력단계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참여하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력 정보를 생산자, 생산시기, 생산장소 등 필수적으로 확인하고자 내용만으로 단순화**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이력제도를 개편하였다.

* (정보 입력단계) 위판장·중도매인·가공기업·판매기업→ 위판장·가공기업

** (시현 정보) 33종(시스템상 관리)→ 4종(생산자, 생산시기, 생산장소, 가공기업)

조 장관은 협약식에서 “수산식품 이력제도는 수산식품 안전관리의 주요한 수단이다”라며, “이력제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력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힐 예정이다.

다음으로 조 장관은 이마트 죽전점으로 자리를 옮겨 가공공장에서 생성된 이력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 확인하는 과정까지 직접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소비자의 요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유통·가공기업의 참여 없이는 수산식품 이력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며, “이번에 개편한 수산식품 이력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유통·가공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또한, 이마트 죽전점에서 고등어 등 수산식품 물가와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실태를 점검하고 수협과 함께 최근 판매가 부진한 멍게와 바다장어 나눔 행사도 개최하여 업계의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움직임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 “요즘 수산물 가격 상승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 등으로 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안다”라며, “정부는 고등어 무관세 수입 조치와 할인행사, 정부 비축 물량 방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으로 인해 우리 어업인은 물론 수산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과학에 기반한 소통과 정보제공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 6.1.)

■  수산분야 현안,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지역별 생산자단체 간담회에 이어 유통업계 릴레이 간담회 시작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1일(목) 충남 보령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주최한 충남권역 생산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하고 부산에서 유통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충남권역 생산자단체 간담회는 오는 6월 8일 보령에서 열리는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에 앞서 충남 지역 수산업계 당면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지난 4월부터 경남·제주·전남·경북 등 권역별 생산자단체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업계는 동반자 관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당면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수산업계 경영 환경이 개선될 수만 있다면 원하는 장소는 어디든지 찾아가 현장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생산자단체에 이어 유통업계도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한다.

이번 자갈치시장 상인간담회에는 상인 20여 명과 부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송 차관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께 좋은 수산물을 대접한다는 일념으로 현재 모습과 규모의 자갈치시장을 일구어 주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라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시도록 생산자부터 유통?판매자까지 ‘하나의 팀’이 되어 계속 소통하고 오늘 말씀하신 건의사항은 소상히 살펴보고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차관은 6월 2일 노량진 수산시장, 6월 8일 인천종합어시장을 비롯해 6월 중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도매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업계 현안을 듣는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6.1.)

■  해양수산부, 9번째 귀어학교, 전라남도 고흥에 문 연다

- 전남에서는 강진군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 2024년 하반기 개교 목표

해양수산부는 9번째 귀어학교* 선정 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하였다.

* 귀어를 희망하거나, 이제 막 어촌에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전라남도는 2018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이 귀어를 하는 지역으로, 강진군에 이어 두 번째 귀어학교가 고흥군에 문을 열게 되었다.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2024년 하반기에 설립될 고흥군 귀어학교는 연간 100여 명의 이수생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10억 원(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교육 및 기숙시설 마련

귀어학교가 문을 열면, 전남 지역의 귀어 희망자들은 약 5주간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과 관련된 이론, 기술 및 현장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고흥군은 현재 운영 중인 귀농귀촌 행복학교와 귀어학교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귀어인들이 금어기 등 어업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귀농교육을 바탕으로 농업 소득까지 확보하여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귀어학교를 통해 현장 중심의 어업교육과 주민들과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져 귀어가 더욱 활성화되고 어촌 정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귀어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촌에서 살아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귀어귀촌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매년 약 1천여 명이 귀어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에 필요한 교육, 상담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업창업과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1인당 최대 3.75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40세 미만의 청년어업인에게는 창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업창업 후 3년 동안 매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자금도 지급한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 6.1.)

■  위생증명서 위조 러시아산 냉동 대게 수입 차단

- 식약처 수입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생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어 수사 개시

-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 제조월을 위조한 3명 검찰 송치

- 수입신고 부적합 판정…국내 유통되지 않고 전량 반송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시가 2억 5천만원 상당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 6.65톤을 수입하려 한 식품수입업체 대표 A와 B씨, 수입신고대행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위생증명서 : 수출입 수산물,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와 위생 안전을 위해 수출국에서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정보 등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

식약처는 냉동 대게의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 서류 중 하나인 위생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어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식품수입업체 대표 A씨 등 3명은 2022년 11월경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에 기재된 제조월이 실제 제품에 표시된 제조월과 서로 일치하지 않자 위생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 등 3명은 위생증명서가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렵고 상대국 정부로부터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A씨는 본인이 직접 러시아의 수출업체로부터 위생증명서를 전달받았다고 서명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위생증명서가 위조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의 경우 수입신고 부적합 판정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6.65톤 전량 수출국인 러시아로 반송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해외식품 수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께서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식품의약품안전처(2023. 6. 2.)

■  전남교육청, 학교급식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 도교육청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수산물 안전관리 총력”

전남도교육청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른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크게 강화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계획’을 수립해 연 4회 실시하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10회로 확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방사능 검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부적합 판정 식재료에 대한 신속 안내 및 긴급 회수, 납품 중단 등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393건에 이어 2023년 500건을 목표로 검사가 진행중이다.

2023년 올해 현재까지 실시한 141건의 검사에서는 전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 광주식약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20건) 또한 안전한 식재료로 확인됐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박재현 전남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관리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신뢰받는 질 높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브레이크뉴스 전남(2023. 6. 5.)

■  천일염 사재기로 인한 가격 폭등은 사실이 아닙니다

- 사재기에 두달새 40% 이상 폭등(서울신문, 6.6.) 보도 관련 -

< 보도 주요 내용 >

□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가 임박하자 천일염 사재기가 크게 증가하여 4월초부터 두 달 동안 가격 40% 이상 폭등

ㅇ 4월부터 흐린 날씨로 인해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1/3(33%) 정도 줄어 공급량이 감소한 것도 가격 상승에 영향

<설명 내용>

□ 가격 상승* 주 요인은 기상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장마철 대비 출하 물량 조절 때문입니다.

* 산지가격: 14,119원(4월1주)→ 13,740(4월 평균)→ 14,127(5월 평균)→ 17,807(6.1~4)

** 생산량: (4월) 43,773톤, 전년비 △11.4%→ (5월) 집계 중, 전년비 △1/3 이상 추정(염업조합)

ㅇ 먼저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4~5월(61일) 천일염 최대 생산지인 목포 인근 지역의 강수 일수는 22일로 평년이나 전년(평년: 15.6일, 전년: 8일)보다 더 많아 천일염 생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ㅇ 4월 첫 주 대비 6월 첫 주 천일염 가격은 26.8% 상승하였습니다.

□ 또한 천일염 판매량도 감소하여, 사재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ㅇ 보통 천일염 생산자는 천일염 생산이 힘든 장마 기간에 대비하여 5월경에는 생산을 하고도 판매를 유보하곤 합니다. 특히 올해는 봄철 긴 강수일수로 날씨에 대한 생산자 불안이 증폭되었습니다.

* 출하유보 물량(생산량-출하량): (평년 4월) 24,000톤→ (‘23.5) 32,576톤

ㅇ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장마 기간은 6.24~7.26일이며, 7월강수량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은 확률은 각각 약 40%*입니다.

* KTV ’23.5.25 정책 바로보기

□ 한편 해양수산부는 4월부터 매달 전국 10여개 천일염 생산 염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검사 결과 모든 염전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6~7월부터는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정부와 민간 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천일염 안전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설명자료(2023. 6. 6.)

■  축·수산물 PLS 설명회 개최

축·수산물 PLS<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

- 축·수산물 PLS 도입 추진현황과 도입 후 달라지는 점 등 설명

- 축·수산물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영업자 이해도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축·수산물 제조·수입·판매 업체와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6월 7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농약)은 해당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

이번 설명회에서는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축·수산물 PLS의 도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또한, 최신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사항 등 축·수산물 PLS 적용을 위해 영업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PLS 도입 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물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축사 등 주변 환경에만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은 농약으로 관리기준을 일원화(’22.10월)하였습니다.

또한, 업계, 관계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실제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을 허가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잔류허용기준 설정된 동물용의약품 수 : (’17) 167종 → (‘23.5월) 212종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표준품 보급, 축·수산물 생산현장 지도를 위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 교육 등 축·수산물 PLS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축·수산물 PLS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식품의약품안전처(2023. 6. 7.)

■  해양수산부, 올해 첫 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

- 전북, 경남 해역에서 보름달물해파리 유·성체 0~549마리/100㎡ 확인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은 6월 8일(목)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일부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하였다.

* 주의단계 발령기준 : 보름달물해파리 5마리/100㎡(성체)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가 5월부터 예찰한 결과, 전북, 경남 내만을 중심으로 많게는 100㎡당 550여 마리까지 보름달물해파리의 어린 개체와 성체가 확인*됨에 따라 이번 특보를 발령하게 되었다.

* 전라북도 : 2~32마리/100㎡, 경상남도 : 0∼549마리/100㎡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해파리 부착으로 인한 어구 손실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특히 여름철에는 일조량 증가, 기온 상승으로 연안 해역의 수온도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해파리의 성장도 더욱 빨라져 전북 전체해역, 경남 자란만·거제 해역에서 대량의 해파리가 꾸준히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주의단계 특보 발령과 동시에 수산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특보가 발령된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역 어선을 투입*하고 해파리를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욕장에서의 해파리 쏘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수욕장에 차단망을 설치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주의단계에서는 지역어선을 투입하고, 향후 특보단계가 상향될 경우 유관기관 선박 등 투입 계획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파리 출현에 대응하여 올해 수립한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위기 대응 지침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다.”라며, “어업인과 해수욕객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해파리를 목격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모바일에서 네이버, 구글 등 포털누리집을 통해 ‘해파리 신고’를 검색하거나 ‘www.nifs.go.kr/m_jelly/’로 직접 접속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료(2023.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