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3. 07월)

■  어구보증금제, 12월까지 조업현장에서 시범 운영

- 표식의 성능 검증, 반환·회수, 보증급 환급 등 전반적인 사항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내년 1월 어구보증금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어구보증금제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 운영에서는 보증금이 부과된 어구임을 증명하는 표식을 제작·부착하여 표식의 성능 검증, 어업인 실사용, 반환·회수,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어구의 전 사용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동·서·남해의 연·근해어선 11척에서 사용하는 4,400개의 통발 어구에 보증금 표식을 실제로 부착하여 조업에 미치는 영향, 임의 탈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통발 반환 후 회수 관리 및 보증금 지급 절차 등 어구보증금제의 운영 과정 전반을 시연해 볼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 운영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미비한 사항들은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운영 지침, 폐어구 회수관리 지침 등 관련 세부 기준도 제도 시행 전에 빠짐없이 마련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도 시행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 교육·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라며,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정책인 만큼, 어업인과 어구생산·수입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2023.07.11.)

■  정부, 올해 3,500억 풀어 수산업계 지원… 직접지원엔 ‘신중’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올해 3,5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피해 어민들에게 세제 혜택과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부는 방류 이후 실제 피해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을 대비해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을 1,750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비축 예산인 750억원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비축은 정부가 수산물을 산지 또는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시장에 다시 내놓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비축 목표치는 역대 최대 수준인 7만 6,000톤 규모로 설정됐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수산물 민간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640억원가량 준비했다. 총 3540억원 상당의 예산이 올해 수산업계 지원에 투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가격과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적절한 시점에 준비된 예산을 활용해 시장 물량을 조절하고, 가격 급락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피해를 본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어가의 경비를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영어자금의 지원 대상이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어업인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방류 이후 생산·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선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이상 엄격하게 적용되는 방사능 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피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현재 3,000만원까지인 양식업자들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 정도로 상향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건의한 상태다.

1인당 3,000만원 이하로 정해진 어업인 예탁금 이자소득 면제 한도를 1억원까지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피해 수산업자들에게 코로나19 당시와 유사한 ‘재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기재부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제 혜택 확대나 직접 지원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2023.07.10.)

■  소금 파동 일어나나

최근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금을 미리 구매하려는 사람이 급증했다. 일부 마트나 천일염을 판매하는 곳에서 1인당 구매 한도를 정했는데, 그마저도 부족한 사태가 일어났다.

일각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처럼 천일염값이 널뛰기하던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시 사태 발생 전 한 포대(20kg) 산지 가격이 3,000~4,000원 하던 것이 발생 이후 만원이 넘게 거래되기도 했다.

소비자가격으로는 1만 원 정도 하던 천일염이 3만 원에 거래된 것이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오르던 천일염값은 방사능에 대한 관심이 무뎌지면서 2017년엔 한 포대 2,500원까지 내려갔다.

계속 하락세를 보이던 천일염값은 2020년 6,286원으로 오른 뒤 꾸준히 상승했는데, 정부는 염전의 폐업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한 것이 가격상승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염전 면적은 2013년 4,955ha에서 2020년 4,074ha로 7년 동안 20% 이상 감소했고, 이후에도 염전의 면적과 생산량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다.

천일염 가격은 △2021년 1만 3,838원 △2022년 1만 7,068원 △2023년 6월 23,500원 등 상승세를 유지하는 형세를 보였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가 다가오자 유통업체들이 사재기를 시작해 가격이 폭등했다는 보도를 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설명자료까지 내며 해명에 들어갔다. 국내산 천일염 가격 상승의 원인이 사재기에 따른 것이 아닌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신안군에서는 지난해에 20만 3,000톤을 생산했는데 이는 전국 생산량의 80%에 해당한다. 하지만 올해 4월과 5월에는 평년이나 지난해에 비해 강수량이 많아 천일염 생산량이 감소했다. 그리고 천일염 생산자는 보통 생산이 힘든 장마 기간에 대비해 5월에 생산하는 천일염은 판매를 유보하기도 한다.

올해 5월에 출하유보한 물량은 3만 2,576톤으로 평년 동월 2만 4,000톤 보다 약 30% 정도 더 많다. 그리고 천일염을 산지에서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지역 농협에서는 다른 농산품과 출하 시기가 겹쳐 일손 부족 등으로 인해 천일염 보유 물량 2만 톤의 배송이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

이어 해수부는 배송이 지연됐던 2만 톤의 천일염이 출하되고 있고, 6월 생산량도 평년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7월에 햇소금 10만 톤도 본격 출하된다고 밝히며 물량에 무리가 없다는 발표를 했다. 그럼에도 가격이 오른다면 정부에서 수매 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의 공급물량 안정 대책 발표 후에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전에 천일염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많다. 지금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시중 소비자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1년 원전 사고 전에 생산됐다고 말하는 천일염은 시중 가격의 3배 이상 차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온라인을 통한 개인 직거래는 품질보증이 불확실한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해수부는 천일염 안전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인 천일염 이력제의 의무제 전환 검토를 위해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하고 있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이지만 조사공무원이 염전을 방문해 생산과 출하 기록사항, 출하 단계 이력 표기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 천일염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받는 품질검사를 강화한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천일염은 생산자가 출하할 때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품질검사를 받고 있다”며 “다시 말해 관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 다음 ‘품질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유통할 수 있다”며 천일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천일염 가격안정과 공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신안군 등 관계 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라는 근본 원인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천일염 시장에 대한 단기 대응책으로 공급·유통이 원활히 진행되게 하는 것과 불안 심리에 편승한 불법 생산·유통을 단속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도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철순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장은 “7월 본격적인 출하를 통해 올해 햇소금 가격이 형성되면, 고품질의 천일염을 적정가격에 구입해 주시고, 지금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을 자제하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문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은 “햇소금이 출하되고 이번 장마 기간이 끝나면 공급물량은 안정화 될 수 있지만, 생산자들의 출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제는 공급물량보다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지 않는 것이 가격안정 요인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와 더불어 해경도 천일염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외국산 소금 국내산 둔갑·유통 △외국산 소금 포대갈이 수법 등 생산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계획을 밝혔다.

* 출처 : 현대해양(2023.07.10.)

■  원전수 방류 임박, 수산물 시장 표정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9일 오후 찾은 서울 동장구 노량진 수산시장은 장마가 찾아온 여름임에도 활어를 찾는 손님들이 전혀 없지는 않은 모양새였다.

시장 입구에는 '근거없는 원전오염수 괴담,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맙시다!'라고 쓰인 노량진 수산시장 출하주협의회가 내건 대응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날 활어 가게를 찾은 한 손님은 "그전에 사고(후쿠시마 원전사고) 났을 때도 문제가 없었던 거 같은데, 아직 방류 안 했으니까 괜찮지 않나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 상인은 "손님들이 불안해하는 듯하게 체감된다며, 경기 탓도 있겠지만 작년 이맘때에 비해 구경 오는 손님도 줄었고 판매로 이어지는 게 쉽지 않은 분위기인 건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원전수 방류와 관련된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 방류 안전성 검토를 위해 IAEA가 수년 내지 수십 년 동안 상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연기와 타 대안 검토를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그로시 사무총장이 민주당 측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연기와 다른 대안 마련 등 요구 등에 회피하며 즉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로 이동, 그곳 국가들과도 원전수 방류에 대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 NEWSIS(2023.07.09.)

■  하동 수산분야 전기요금 인상액 절반 지원

하동군은 수산 분야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 기반 안정화를 위해 수산 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수산 양식시설， 수산 종자 생산시설，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수산물 건조시설， 수산물 제빙ㆍ냉동시설， 굴 박신장，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등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어업인ㆍ어업법인ㆍ생산자단체ㆍ수협이다.

지원금은 올해 1∼3월 3개월간 부과된 전기요금 중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인상액의 최대 50%인 ㎾h당 11.7원까지다.

지원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통장 사본，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등을 갖춰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고금리ㆍ고물가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꼈을 어업인에게 어가 경영 부담 경감과 생산 기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남매일(2023.07.09.)

■  한국 정부 “수산물 원산지 점검… 100일간 전례없는 고강도 실시”

정부가 “안전한 국내 수산물을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간 실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이와 별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 정부는 IAEA 보고서 관련해선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종합 분석 결과는 우리 정부의 자체 안전성 검토 결과와 함께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점검에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 명예감시원 등 최대 가용 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반 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본산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점검 체계도 가동한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1만610t으로 전체 수입 수산물의 약 2%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모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올해 5∼6월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 취급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위반 업체 등 15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더라도 수산물 수입과는 별개의 사안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박 차장은 IAEA 보고서에 대해선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에 거기에 대해 존중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자체 안전성 검토 결과까지 나오면 이때 IAEA 보고서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도 내놓을 방침이다. 우리 자체 보고서엔 5월 후쿠시마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도 담긴다.

*출처 : 동아일보(2023.07.06.)

■  식약처장, 국내 유통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점검

- 국내 유통 수산물의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 지속 추진

-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와 수산물 유통 관계자간의 긴밀한 협조 당부

- 정부,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국내 유통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7월 5일 목포시 청호수산시장*(전라남도 목포시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 무안군, 진도군 등 목포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약 25만 명 이용

이번 방문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오유경 처장은 방문 현장에서 “우리 국민이 수산물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 뿐 아니라 국내 유통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산물 유통 관계자께서도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 섭취량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 식품방사능 검사현황 > 국내유통식품 방사능 검사현황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유통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3.07.05.)

■  전국 양식수협 조합장들, 제주서 "안전한 수산물 공급" 약속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류 방류가 임박하면서 수산물 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양식수협 조합장들이 제주에서 안전한 수산물 공급 실천을 다짐했다.

수협중앙회는 5일 오후 제주어류양식수협 회의실에서 '양식수협 조합장 협의회'를 열어 청정 양식수산물 공급을 위한 대국민 약속 실천 선포식을 진행했다. 양식수협 조합장 협의회는 제주어류양식수협을 비롯해 민물장어양식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굴수하식수협, 멍게수하식수협으로 구성된 전국 협의체다.

이날 협의회는 선포식에서 최근 일본의 원전수 방류 이슈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우리나라 양식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고의 양식기술과 최적의 사육환경을 바탕으로 위생적이고 고품질의 양식수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양식수산물에 대한 거짓 정보에 단호하게 대처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협의회는 해양수산부의 주요 양식정책 방향과 수협중앙회 어업양식지원부의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업무협력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비롯해 농사용 전기료 인상 개선책 마련, 양식업 비과세 확대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함께했다.

이와함께 협의회는 가두리 양식업 폐업시 폐업지원금 지원, 수입수산물 검역 강화 및 원산지 표시단속 강화,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양식수산물 전략 품목 육성을 위한 수산물 처리시설 위생개선 사업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 출처 : 한라일보(2023.7.5.)

■  일본산 수산물 밀반입 올들어 4건…해수부 "원산지 표시 위반 점검 강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가능성이 커지며 수산물 소비를 둘러싸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밀반입은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밀반입 현황에 대해 ‘단순 수입 절차 위반 사례가 증가한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수산물 소비를 둘러싼 우려는 여전한 모양새다.

5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일본산 수산물 밀반입 적발 현황’에 따르면 밀반입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2건 △2021년 0건 △2022년 2건 △2023년 상반기(1~5월) 4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 건수만 집계해도 최근 5년간의 적발 건수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4건 중 1건은 2월 적발된 ‘고래 고기 밀반입’이었으며 나머지 3건은 ‘단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신고 기간을 놓쳤거나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순 절차 위반의 경우 절차를 안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절차대로 들여오던 중 이를 일부 위반해서 적발된 것”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등 방사능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오염수 방류 가능성을 둘러싸고 밀반입을 비롯해 수산물 소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날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발표했으나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마포구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주부 한 모(56) 씨는 “오염수 방류가 얼마나 안전하다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고 믿을 만한 내용이 뭔지 구분하기 힘들어 수산물 소비를 정말 줄여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만난 대학생 김 모(24) 씨는 “사람들이랑 밥 먹을 때 누구 하나라도 ‘해산물은 좀…’이라며 걱정하는 눈치를 보이면 덜 사 먹게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전했다. 온라인 맘카페 등에서도 “해산물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데 안 먹을 거다” “굳이 사 먹지는 않을 것 같다” 등 우려의 글들이 쏟아졌다. 소비자시민모임이 2021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결정한 후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산물 안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향후 수산물 소비량을 줄일 것’이라는 응답이 91.2%에 달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단순하게 정치적 문제나 합의의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향후 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 트랙 점검 체계’를 가동해 점검 강도와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어민 피해가 예상되는 데 대해서도 정부 비축, 경영 안정 자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출처 : 서울경제(2023.7.5.)

■  해양수산부, 급식업계에 수산물 안전홍보

- 7. 4.(화) 서울에서 민･관이 함께 급식 수산물 안전홍보 및 건의사항 청취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4일(화) 서울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급식업계와 함께* 수산물 안전을 홍보하고 안전한 수산물 급식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수협중앙회,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공공급식통합플랫폼, 대한영양사협회, 민간급식업체 등 참가

이번 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수산물을 공급하는 주요 급식업계의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공급체계를 점검하고, 기관별 건의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수산물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안전관리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면서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바다, 우리 식탁,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꼼꼼하게 하고 결과도 공개하면서 급식업계와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 라고 말할 예정이다. .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7.4.)

■  FDA가 직접 풀어주는 미국 식품표시제도, 지금 신청하세요!

- 식품 수출기업 대상, ‘미국 식품표시기준 온라인 설명회’ 7월 13일 개최

- 미국 FDA 담당자가 미국 식품‧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설명

-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 강화해 K-푸드 해외진출 지원에 최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식품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식품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식품분야 표시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7월 1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식약처와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기관장 간 정례 면담*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 식의약 안전규제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23년 3월 21일부터 총 4회 면담 실시

주요 내용은 미국의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영양 성분 표시기준 ▲건강 기능성 표시 인정요령 등이며, 미국 FDA의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CFSAN)의 표시 제도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참고로 최근 3년간(’20년~’22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결과, 표시기준 위반으로 인한 부적합*이 약 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인 표시기준 부적합 사유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식품첨가물 기재 누락 ▲건강 관련 기능성 표시 위반 등이다.

* 2020~2022년 미국 수출식품 통관거부 404건 중 206건(51%)이 표시기준 위반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이번 온라인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경우 7월 10일까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www.kfia.or.kr)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www.khff.or.kr)에서 참가 신청해야 한다.

* (참여방법) 사전신청 → 접속코드 부여 → 당일 Zoom 영상회의 접속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국내 수출기업의 미국 식품 표시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적합 원인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어 K-푸드 수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해외 식·의약 규제기관과 다각적으로 협력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국내 식품기업이 세계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3.7.3.)

■  여름철 양식수산물 보양식 특별전 열려

- 7. 3.∼8. 10.까지 인터넷 쇼핑몰 ‘피쉬세일’에서 진행, 최대 20% 할인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양식수산물 자조금단체와 함께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금)까지 한국수산회 인터넷 쇼핑몰 피쉬세일(www.fishsale.co.kr)에서 ‘여름철 양식수산물 보양식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전복, 우럭, 광어(넙치), 민물장어 등 여름철 보양식으로 잘 알려진 수산물뿐만 아니라, 무더위로 잃은 입맛을 살려줄 송어, 향어, 메기 등 내수면 수산물까지 포함하여 10∼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구입한 수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도록 ‘2022 양식수산물 요리대회’ 수상작의 요리 방법도 ‘피쉬세일’에 함께 소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5일 양식수산물의 다양한 판로 확대를 위해 한국수산회(회장 정영훈)와 양식수산물 자조금 단체*가 맺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획되었다.

* 김, 전복, 광어, 송어, 민물장어, 메기, 향어, 관상어, 굴, 미역 등의 자조금 단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는 특히 전복이 풍년이라 좋은 가격으로 몸을 보양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며, “국민들께서 여름철 무더위로 지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식수산물들을 준비했으니 이번 특별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7.3.)

■  천일염 이력제 의무화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과 현장 점검 강화

- “천일염 행방불명..이력 숨기고 몰래 유통” (MBC, 6. 23.) 보도 관련

< 보도 주요 내용 >

□ 이력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천일염이 유통되고 있어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숨긴 뒤 중국산과 섞어서 파는 이른바 ‘포대갈이’ 우려

□ 천일염 이력제를 총괄하는 대한염업조합은 최근 밀려드는 주문에 어쩔 방법이 없다는 입장

< 설명 내용 >

□ 천일염 이력제도는 현재 희망하는 생산자, 유통업자, 판매자가 스스로 등록(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하고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ㅇ 해양수산부는 조사공무원이 염전을 직접 방문하여 생산, 출하 기록사항, 출하단계 표기 적정성을 대표적으로 점검합니다.

ㅇ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올해에만 신안 등 인근 지역 212개소 염전을(신안군 소재 가동염전 687개소, ’22년) 직접 방문‧점검하였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국산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생산자, 유통‧가공업체, 판매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산업 종사자와 협력하여 이력제를 통해 유통 질서가 확립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포대갈이, 수입산과 섞어 팔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관할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방침입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설명자료(2023.6.23.)

■  홋카이도 등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에서 생산된 꽁치의 수입량은 국내 수입 꽁치 총량의 0.0001%에 불과

- “9월 홋카이도산 꽁치 소비, 지역 수산업 운명 가를 분수령”(부산일보 6.26.) 보도관련

< 보도 주요 내용 >

□ 수산업계에서는 오는 9-10월 꽁치 시즌을 오염수 논란의 변곡점으로 보고 있음

ㅇ 오염수가 방류되는 후쿠시마 바로 위 홋카이도 인근이 꽁치 조업의 주무대

ㅇ 업계에서는 홋카이도 꽁치가 예년 수준으로 판매되면 이번 사태도 괴담 수준으로 끝날 것이고, 꽁치 판매가 큰 타격을 입는다면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

< 설명 내용 >

□ 9-10월 꽁치어장이 형성되는 홋카이도 해역은 일본 EEZ 해역으로 우리 국적 원양어선 및 대만 등 외국 선사가 조업하는 수역이 아닙니다.

ㅇ 우리 국적 원양어선 및 대만 등 외국 선사는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수역 공해에서 꽁치를 조업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일본 EEZ내 꽁치 조업 시기는 9-10월이지만, 북태평양 수역 꽁치 조업 시기는 5-8월로 조업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일본 EEZ에서 어획되는 꽁치의 국내 수입량은 매우 미미합니다.

ㅇ 홋카이도 등 일본 EEZ 해역에서 조업한 꽁치는 거의 국내로 수입되지 않습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2년 기준 국내 수입 꽁치 총량은 17,966톤이며, 이 중 일본에서 수입된 꽁치는 24kg(총 꽁치 수입량의 0.0001%)에 불과합니다.

□ 아울러, 정부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문제있는 수산물의 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ㅇ 2013년 9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해당 지역 수산물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지바,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ㅇ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이외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매 수입 건마다 정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극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 시, 기타 방사능에 대한 추가핵종 검사를 요구하여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참고> 꽁치 주요 수입국 및 수입량

* 자료 : 원양(kosis 어업생산동향), 수입량(수산정보포탈)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설명자료(202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