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 10. 6)

■  식약처, K-푸드 중남미 수출 시장 확대 지원

- 중남미 국가로 국내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 중남미 국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등 수출 준비 시 유용한 정보 제공

- 국내 식품업계 수출경쟁력 확보...우수한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로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0월 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중남미 8개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등을 설명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국내 업계의 수출을 지원합니다.

*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이번 소통의 장은 중남미 식품규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각 국가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절차 등 업계가 궁금해하는 수출국의 식품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자리로 K-푸드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 중남미 수출국의 식품 관련 규제정보 등이 없어 수출 시 애로사항으로 작용

주요 내용은 ▲중남미 8개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식품수출업체 지원사업* 안내 ▲국내 식품 글로벌 수출현황 ▲질의응답 등입니다.

* 맞춤형 수출 규제 상담 프로그램, 수출 식품 안전성 검사 및 표시사항 검토 운영 등

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글로벌 수출현황 및 제조 현장의 식품안전관리 적용사례도 소개해 K-푸드의 우수성을 중남미 국가에 알립니다.

참고로, 이번 행사는 중남미국의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26명)을 초청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개최 중인 ‘중남미 8개국 대상 수출입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 ODA*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동 ODA 사업은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해 수출입 상대국의 식품안전체계 선진화 기여 및 양 국간 안전한 식품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합니다.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

** 사업 기간 : 5년(’23년~’27년) / ’23년 사업 수행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약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수한 K-푸드의 중남미 국가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국제 기술 협력 교류 및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내 식품 업계가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2023. 10. 6)

■  친환경적 신소재 부표 개발 추진

- 해수부, 2022∼2026년 93억7,400만원 투입

- 해양 미세플라스틱 현안해결 기술개발 추진

해양수산부는 기존 스티로폼 부표 및 플라스틱 인증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비플라스틱 계열의 친환경적인 신소재 부표를 개발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93억 7,400만원을 투입해 ‘해양 미세플라스틱 현안해결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인증부표 보급 사업’을 통해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부표로 교체하도록 하고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국비 35%, 지방비 35%, 자부담 30%)함으로써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을 도모하고 있다.

2018∼2022년 인증부표 보급 예산의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면, 매년 해양수산부에 반영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전액 교부돼 집행률은 100%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실집행률을 보면, 2020년 90.5%, 2021년 83%, 2022년 83.6%로, 2021년 이후 예산액이 대폭 증가됐으나 실집행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부터 인증부표 보급 사업을 통해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부표로 대체 보급하고 있는데 2018년 및 2019년에 국비 35억원씩을 지원하다가 2020년 70억원, 2021년 200억원, 2022년 400억원으로 최근 연도에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인증부표 514만3천개를 보급해 누계 보급률은 47.3%이며,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2025년까지 인증부표 누계 보급률 10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2025년까지 인증부표 보급률 100%를 목표로 보급량을 대폭 확대할 경우, 인증부표 보급 사업을 통해 폐기되는 스티로폼 부표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폐스티로폼 부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노후·파손 등으로 인해 폐기돼 해안가 등에 적재돼 있는 폐스티로폼의 양은 1,717톤이고, 인증부표로 교체돼 폐기되는 스티로폼 부표의 양은 4,443톤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노후·파손 등으로 폐기돼 해안가 등에 기존에 적재된 폐스티로폼 부표는 재활용 또는 폐기되는 양이 줄어들고 있으나, 인증부표 교체로 인해 발생하는 폐스티로폼 부표의 수량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인증부표 보급량을 2025년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증부표 교체로 인해 발생하는 폐스티로폼 규모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가 보급하는 인증부표는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어 파손 시 해양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부력, 내충격성, 열피로도, 환경유해성 등의 시험을 통과한 인증부표를 어업인에게 보급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인증한 주요 인증부표 현황을 보면, 시중에서 보급 가능한 인증부표는 대부분 PP(폴리프로필렌), EPP(발포폴리프로필렌), EPE(발포폴리에틸렌),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등 석유화학계 플라스틱 소재를 사출 또는 발포해 제작한 제품이다.

인증부표의 단가를 보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부표의 경우 PP로 만든 부표가 개당 1만 8,787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ABS 및 기타(복합재질 등) 재질 부표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다. 인증부표 중 非플라스틱 재질인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부표가 있지만 역시 가격대가 높다.

현재 보급된 대부분의 인증부표가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어 양식장 등에서 파손 시 그 파편이 해양으로 유입돼 해양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해 ‘친환경 인증부표’라는 명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양식어업 전문가들은 해양수산부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통해 플라스틱이 아닌 친환경 재질로 된 부표나 재활용성이 좋은 신소재 부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부표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양식기법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 출처 : 수산인신문(2023.10.8)

■  수산물 위판장 42.5% 21년 초과 노후시설

- 신정훈 의원, 위생시설 설치에 정부 지원 절실

수산물 위판장 10곳 중 4곳은 21년을 초과한 노후시설로, 이같이 열악한 위판장 상황으로 수산물 저온 유통이 산지부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수산물 위판장 214개소 중 91개소(42.5%)가 21년을 초과한 노후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21년 초과 수산물 위판장은 2018년 31.1%에서 5 년새 11.4%p 높아지는 등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214개소의 수산물 산지위판장 중 냉동·냉장·제빙·저빙·오폐수시설 등 5개 위생시설을 갖춘 위판장은 10.3%(22개소)에 불과했다. 전체 위판장의 58.4%(125개소)는 5개 위생시설을 모두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수산물 총생산량의 30.0%만 위판장을 경유하고 있다.

신 의원은 “수산물 생산량의 일부만 산지 위판장을 경유하고 있고 그나마 위생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된 경우가 많아 노후 위판장 현대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색한 상황”이라며 “국민 먹거리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수산물 산지 위판장 현대화와 위생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 수산인신문(2023.10.8)

■  강원에 내수면 연어산업화 연구동 건립 추진

- 한국어촌어항공단, 기본·실시설계 용역 설계 공모

한국어촌어항공단 동해지사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내수면 연어산업화 연구동 건립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설계(제안)공모를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내수면 연어산업화 연구동 건립사업은 「2023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강원 춘천시 소재 강원특별자치도 내수면자원센터 내의 부지를 활용해 연면적 1,920㎡의 1동(2층) 규모로 계획돼 3년간(‘23~’25) 총 6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에 조성되는 내수면 연어산업화 연구동은 강원 연어양식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 강원도 연어산업발전에 발돋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접수된 제안서는 올해 11월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거쳐 오는 11.3.(금)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당선을 받지 못한 작품에는 응모작 수가 3개 이상일 경우 입상작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입찰공고의 공모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해지사 관계자는 “다양하고 우수한 공모 아이디어를 발굴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연어 사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연어양식에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출처 : 수산인신문(2023.10.8)

■  “감척사업 2조 쏟아 부었지만 수산자원 회복 안돼”

- 연근해어업 생산량 지난해 88만 7,000톤으로 최저치 경신

어기구 의원 “사업 재조정 등 수산정책 새로 짜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2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됐으나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88만7000여톤으로 최근 10년 사이 15.1%포인트(p) 감소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1994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2조671억원을 투입해 2만1228척의 선박을 감척했지만 같은 기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48만6357톤에서 88만7239톤으로 40.3%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수부는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톤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실제 생산량은 88만7000여톤으로 계획 대비 달성률은 약 80%에 그쳐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수십년 사이 어업기술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근해 생산량이 감소한 이유는 조업여건 악화, 기후 변화 등 어장환경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산업의 근간인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면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재조정 등 수산자원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 의원은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결과를 보면 감척사업이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재조정 등 수산자원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우탁).

* 출처 : 한국수산신문사(2023. 10. 10)

■  가을철 성어기 맞아 불법어업 집중단속

- 해양수산부, 10월 한달간 관계기관 합동 실시

수산자원 보호·어업질서 확립 등 적극 추진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이달 한달동안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2척과 육상단속반(71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불법포획, 서해안은 꽃게 불법포획·유통, 어구 초과 설치, 남해안은 새우 포획을 위한 무허가 조업과 불법어구 사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 승선해 단속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합법적인 어업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노우탁).

* 출처 : 한국수산신문사(2023. 10. 10)

■  해양수산 연구개발(R&D)사업의 효율적 조정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도약기에 관련 R&D 예산 36.4% 삭감. (부산일보 10.8.)

< 보도 주요 내용 >

□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R&D 예산 36.4% 삭감

< 설명 내용 >

□ 신규 또는 증액 형태로 반영된 사업까지 고려시, 해양수산부 R&D 예산은 ’23년 8,824억에서 ’24년 7,155억으로 18.9% 조정되었습니다.

ㅇ 금번 해양수산부 R&D 예산은 비효율적 요소를 줄여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정한 것이며,

ㅇ 스마트 해상물류, 친환경 해양관리, 해양 영토 관리 강화 등 중요 분야의 핵심 사업은 신규 또는 증액 형태로 반영되었습니다.

* 한-유럽 첨단해양모빌리티 연구거점 구축 및 공동연구(24억, 신규), 태평양도서국 해양방사능 관측 및 국제협력(20억, 신규), 해양디지털항로 실증기술개발(12→28억),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113→159억), 관할해역 첨단 해양기지 구축 및 융합(41→74억) 등

□ 해양수산부는 금번 R&D 구조개편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해양수산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설명자료(2023. 10. 10)

■  정부는 어촌·어항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어촌체험휴양마을 고사 위기” (MBC, 10.9) 보도 관련 -

< 보도 주요 내용 >

□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성과를 인정받아 국정과제로도 선정이 됐지만, 사무장채용지원 예산 등이 전액 삭감되어 운영이 중단될 위기

< 설명 내용 >

□ 정부는 어촌·어항 활성화를 위해 ‘24년 예산을 확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종료 예정인 사업을 제외한 어촌·어항관련 예산은 ’23년 3,856억 원에서 ‘24년 4,632억 원으로 약 20%(77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ㅇ 특히, 국정과제인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27년까지 20개소의 특화마을을 차질없이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24년도 예산안에 4개소 신규지정(1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ㅇ 또한, ’민간협력형 어촌관광 특화 콘텐츠 확충‘(9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고, 앞으로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하여 어촌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어촌과 기업 간 연계를 통한 교류촉진 등 기업 ESG 활동 지원, 직접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어촌 크라우드 펀딩 확대 등 지속적인 어촌의 관광 활성화 및 활력 기반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설명자료(2023. 10.11)

■  가을맞이 우리 수산물 최대 60% 할인행사 열린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월 12일(목)부터 10월 29일(일)까지 18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 특별전｣을 개최한다.

* 일정: (오프라인) 10. 12.(목) ~ 10. 25.(수), (온라인) 10. 16.(월) ~ 10. 29.(일)

202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들이 즐겨 찾는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참조기, 오징어 등과 젓갈류와 같은 가공품(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등 취급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행사에는 14개 마트의 1,771개 점포와 24개 온라인몰이 참여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을철을 맞아 알차고 신선한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 가까운 마트나 온라인몰을 방문하셔서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넉넉히 즐겨보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매월 할인행사를 열어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고, 수산물 소비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