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5. 12월)

■  주민이 함께 만든 가고 싶은 바다마을, ‘거제 산달도’ 올해의 일등어촌 선정

- 분야별 일등어촌 3개소와 우수사례 8개소, 우수 사무장‧바다해설사 5명도 함께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등급 결정 결과, 체험·숙박·음식 등 전 부문에서 1등급을 달성한 경남 거제 산달도마을을 ‘전 부문 일등어촌’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등급 결정 제도를 실시해 왔으며, 올해도 관광, 안전, 위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어촌체험휴양마을 62개소를 대상으로 등급 결정을 진행하였다.

올해는 체험·숙박·음식 각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3개 마을을 ‘분야별 일등어촌’으로, 체험·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8개 마을을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하였다. 아울러, 어촌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수 사무장 3명과 체험객들에게 바다의 매력을 자세히 소개한 우수 바다해설사 2명도 함께 선정하였다.

일등어촌으로 선정된 경남 거제 산달도마을은 주민 80%가 출자한 '가고파라산달도 영어조합'을 중심으로 산달분교를 새로 단장한 숙박 및 부대시설을 갖추고, 선상낚시와 홍굴따기 등 다양한 바다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청정해역에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잡은 수산물로 정성껏 차린 계절별 어촌 밥상을 '1박 3식'으로 제공하여 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체험 부문에는 3개 국어를 지원하는 무인 단말기를 도입하는 등 외국인 친화 서비스를 마련한 인천 중구 마시안마을, ▲ 숙박 부문에는 숙박 침구를 세심하게 관리하여 이용객 만족도가 높았던 전북 군산시 신시도마을, ▲ 음식 부문에는 체험객이 직접 잡은 수산물을 조리하여 시식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기 화성시 전곡리마을이 각각 분야별 일등어촌으로 선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선정된 마을과 우수 사무장·바다해설사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촌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훌륭한 어촌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이 참 반갑다.”라며, ”앞으로도 이들 사례를 널리 공유해 어촌관광의 품질을 높이고, 더 많은 국민이 바다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11. 17.)

■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국제인증 역량 높여 수출길 넓힌다

- 100여 개 수출업체 참여, 수출인증 제도 소개 등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우리 수산기업의 비관세장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17일(월) 경기도 광명시*에서 ‘수산식품 국제인증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11월 17일 14시 / 광명 테이크호텔 아이리스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국제인증 제도와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여, 국제인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증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관련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또한, 한국수산회 국제인증센터를 통해 48종*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http://biz.k-seafoodtrade.kr)에서 확인 가능

이번 행사에서는 지속가능경영(ESG) 인증(Ecovadis), 품질인증(FSSC22000)을 비롯하여 미국 수출을 위한 윤리경영인증(SA8000),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EFSA) 등 수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주요 5개 인증*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 (Ecovadis) EU, 미국, 일본 등에서 최근 가장 널리 활용하는 공급망 지속가능경영(ESG) 평가

(FSSC22000) 국제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을 기반으로 모든 유형의 식품에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식품안전관리 인증

(SA8000) 미국 등 국제 브랜드사가 요구하는 강제노동, 안전보건 등 윤리경영에 대한 인증

(EFSA) 유럽 수출 제품의 원료·공정·위해요소 평가 등 유럽 내 유통 적합성 사전 심사 체계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포럼이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의 국제인증 역량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등 우리 수산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행사 개요

ㅇ (주최/주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사)한국수산회

ㅇ (일시/장소) `25. 11. 17.(월) 14:00~17:00 / 테이크호텔 광명*

* 주소 : 경기 광명시 신기로 22, 별관 4층(아이리스홀)

ㅇ (대상) 수산물 수출(예정) 업체, 인증 관련 기관 등

□ 주요 내용

ㅇ (주요 인증 강의) 인증 전문가를 초빙하여 주요 인증 동향, 수출 확대 방안 등 강의 및 질의응답 진행(강의당 20분, 총 5강)

- (생산 인증 취득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시 활용을 위한 ‘간접수출 실적증명’ 발급 등 생산 단계 업체의 인증 취득 활성화 방안 안내

- (ESG 인증) 수출국 주요 ESG 비관세장벽 현황 정보 공유 및 Ecovadis 등 주요 ESG 인증 취득 절차 및 요령 소개

- (FSSC22000 인증) ‘24년도 FSSC22000의 기준서 개정 이후 1년간 발생한 주요 심사 부적합 사항 등 현황 정보 및 대응 요령 강의

- (윤리경영 인증) 미국 ESG 비관세장벽 심화에 따라 SA8000 등 윤리경영 인증 취득을 통한 공급망 윤리경영 위험성 관리 제시

- (대체시장 인증) 미국 관세 현안에 따라 대체 시장 신규 진입을 위한 EFSA(유럽 등록 인증) 등 필수 인증·등록 제도 소개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11. 17.)

■  협력과 동반성장으로 함께 여는 K-원양산업의 새 시대

- 11. 18.(화)~19.(수) 정부·원양업계·시민사회 등이 함께 모여 K-원양산업 미래를 설계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원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11월 18일(화)부터 19일(수)까지 1박 2일간 대전 KW컨벤션에서 ‘K-원양 세계 선도국(글로벌 리더) 도약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정부와 업계가 과거의 감시-피감시 관계를 넘어 협력과 동반성장의 관계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이하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고, 2016년 3월 정부와 업계가 함께 IUU 어업 방지 방안을 논의한 이후 9년 만에 산업 재도약 비전을 논의하는 두 번째 공식 연수회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 (미국) 2013. 1. 지정, 2015. 2. 해제, (EU) 2013. 11. 지정, 2015. 4. 해제

연수회에서는 K-원양산업의 그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발표와, 원양선사, 운반선사, 시민사회(NGO)가 함께 재도약 방안을 마련하는 분임별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위기 극복을 계기로 정부와 업계가 제도 개선, 투명한 조업 관리,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2025년 현재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규범 이행 선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다가오는 케이프타운협정* 발효 등 국제어업 규범이 점차 강화되는 현실 속에서 업계, 시민사회와 함께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한국형 체계와 모델로 발전하는 ‘K-원양산업’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 원양어선의 안전을 위한 요건들을 규정한 국제협정으로, 국제해사기구(IMO)가 2012년에 채택, 우리나라는 연내 비준 목표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 정부의 원양산업 정책은 국제규범을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것을 넘어, 업계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적극적 협력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이번 연수회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 K-원양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11. 17.)

■  ‘바다숲’ 블루카본으로 도약하다

- 바다숲 국제포럼 개최, 국내외 블루카본 석학들이 참석해 해조류 탄소흡수 방법론 논의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신규 탄소흡수원(해조류, 갯벌, 조하대 퇴적물) 산정 지침 개요에 합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오는 11월 20일(목) 오전 10시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 블룸홀에서 “바다숲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다숲 국제포럼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 ㈜현대자동차가 체결(2023년 5월 10일)한 「바다숲 블루카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매년 함께 개최해 왔다. 포럼에서는 국내외 블루카본* 석학들이 연구 성과 공유와 토론을 통해 신규 탄소흡수원 발굴과 탄소흡수 방법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 해양·연안 생태계가 저장하는 탄소를 의미하며, 맹그로브, 염습지, 잘피가 2013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기후변화의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는 기관) 습지 부문 보충 지침에 포함되어 해양 탄소흡수원으로 이미 인정됨

이번 포럼은 ‘블루카본을 위한 과학 및 정책 개발’에 대한 캐서린 러브락 교수(Catherine Lovelock, 호주 퀸즈랜드대학교)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해조류 탄소흡수 방법론에 대한 국내·외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탄소거래시장에서의 해조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성과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지난해 포럼이 바다숲(해조류)의 탄소흡수력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과 해조류의 신규 블루카본 인증을 위해 함께 협력을 다지는 자리였다면, 올해는 블루카본으로서 해조류의 탄소흡수 방법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이산화탄소 제거와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방법론 보고서* 개요에 해조류를 포함한 갯벌, 조하대** 퇴적물을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포함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는 우리와 각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이다.”라며,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조류의 높은 탄소흡수력이 방법론 보고서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CDR/CCUS(Carbon Dioxide Removal/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각국이 유엔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할 때 적용됨

**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물속에 항상 잠겨 있는 구역

참고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63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의제화한 갯벌, 해조류, 조하대 퇴적물 등 새로운 블루카본 인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총회 논의 결과, 갯벌, 해조류, 조하대 퇴적물을 포함한 방법론 보고서 개요가 승인되어 2027년까지 보고서 발간*을 완료할 계획이다.

* 향후 보고서 발간 후에는 갯벌, 해조류, 조하대 퇴적물에서의 탄소흡수량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 계산에 공식 반영되며, 우리나라는 갯벌 면적이 크고 해조류 등의 서식지가 넓어 블루카본 탄소흡수량 계산에 유리

이번 총회에는 각 회원국의 대표단 4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우리 정부는 해양수산부(블루카본 담당부처), 기상청(IPCC 주관부처), 군산대학교, 경북대학교 등의 전문기관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상반기에 선정 예정인 방법론 보고서 집필진에 국내 전문가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국내에서 연구한 탄소흡수 방법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11. 19.)

■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 11. 24.(월) ~ 12. 5.(금) 천일염, 젓갈류(새우젓, 굴젓, 멸치젓 등) 등 점검

- 원산지 위반 신고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1월 24일(월)부터 12월 5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아귀, 냉동주꾸미 등이다.

* 2024년 11월~2025년 2월 수입량 상위 품목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 소금유통·판매업체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명예감시원과 지자체 조사 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식당부터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살필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10. 24.)

■  케이푸드(K-Food) 수출을 선도하는 김의 질주! 역대 최초로 10억 불 돌파

- 정부‧민간 협력으로 2025년 우리나라 김 수출 실적 10억 불 달성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2025년 한국의 김 수출 실적이 역대 최초로 10억 불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25년 우리나라 김 수출 실적*은 11월 20일 기준으로 10.15억 불(약 1.5조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김(K-GIM)의 품질 경쟁력이 높아짐과 동시에 전 세계적 수요도 함께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김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북미와 유럽을 비롯한 주요 해외시장에서의 판매 증가가 김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 김 수출실적(백만불): (2023) 793 → (2024) 997 → (2025. 11. 20.) 1,015

해양수산부는 김 수출 활성화를 위해 ▲김 양식장 신규면허 2,700ha 확대(총 66,204ha) 등 생산 기반 확충, ▲가공설비 현대화 등 가공 역량 확대, ▲해외 판로 개척, 국내외 물류 기반시설, 국제 인증 취득 지원 등 수출 단계까지 김 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특히, 해외 소비자의 식습관과 입맛에 맞춘 김스낵, 조미김 등을 개발하고, 한류 연계 마케팅을 확대해 수요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우리나라 김 수출 실적 10억 불 돌파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적 지원에 민간 기업의 혁신 역량을 더해 함께 이뤄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김 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김을 비롯한 우리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11. 21.)

■  상생으로 혁신하는 어촌, ‘제18회 어촌마을 전진대회’ 열려

- 어촌지역 발전에 기여한 마을 및 개인 시상, 우수사례 등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은 11월 25일(화)부터 26일(수)까지 이틀간 경주 힐튼호텔에서 ‘제18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이하 전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소멸에 대응하여 어촌마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전진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18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에는 전국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진, 귀어귀촌인, 어업법인 및 지자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전진대회에서는 어촌지역 발전에 기여한 마을과 개인에게 해양수산부장관상 등 총 17점을 시상하고, 어촌마을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활성화 우수마을과 어촌 및 바닷가 환경개선 우수마을 발표, 공공기관의 어촌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우수사례 발표 등이 이어진다.

특히 올해는 어촌과 기업이 함께 인구 감소·기후변화 등 현안에 대응하는 어촌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과,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운영하는 민간 협력 소득증진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 어촌자원을 연계‧활용하여 민간기업이 사업모델을 창출하는 상생‧협력 모델 개발 프로젝트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전진대회는 어촌마을의 지난 1년 성과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로, 특히 올해는 어촌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어촌마을 주민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속 가능한 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11. 24.)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 등 부산 이전기관과 이주직원의 정착 지원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1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부산 이전기관과 그 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소속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정부의 해양수도 완성 공약과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추진도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 등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 등 해양수산부 핵심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11. 27.)

■  뱀장어 전(全)종 국제거래 규제 확대 제안 부결

- 과학 기반 자원관리 원칙 재확인, 최종 총회까지 국제 공조 지속

정부대표단(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수석대표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11월 27일 오전(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 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제1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과 파나마가 제출한 뱀장어속(Anguilla spp.) 전 종의 부속서 Ⅱ 등재 제안(제안 35번)이 표결 끝에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유럽연합과 파나마는 이미 부속서 II에 등재된 유럽산 뱀장어(A. anguilla) 보호를 위하여 이와 형태가 비슷한 모든 뱀장어류의 국제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다수국가들은 과학적 근거 부족, 과도한 규제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정부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뱀장어 자원관리 노력, ▲뱀장어 신속 종판별 간이키트 개발, ▲동북아 협의체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FAO 전문가 자문단의 부속서 II 등재 기준 미충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회의 전(全) 과정에서 과학 기반의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

또한, 대표단은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등 12개국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과 30개국 이상과의 실무급 회담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제안안 반대를 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제1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제안이 큰 표차이로 부결되었으며, 이 결정은 총회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11. 28.)

■  조개 껍데기 속 5천 년 이야기, 한‧일 바닷길의 기억을 깨우다

- 국립해양박물관, <조개, 패각에 담긴 한국과 일본의 흔적> 전시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와 국립해양박물관(관장 김종해)은 올해 12월 2일(화)부터 내년 3월 2일(월)까지 기획전시 <조개, 카이(かい)*: 패각에 담긴 한국과 일본의 흔적>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카이(かい): 일본어로 조개, 패류, 껍데기를 의미

이번 전시는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조개’라는 독특한 매체를 통해 두 나라가 바다를 매개로 이어온 수천 년의 교류와 문화적 연결을 탐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일본의 가고시마 역사미술센터, 구마모토 박물관 등 6개 기관과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등 10개 기관이 협력해 소장 유물을 대여하였다.

전시에서는 조개가 인류의 삶 속에서 식량과 도구를 넘어 장신구와 예술의 재료로 변모해 온 여정을 조망하며, 한ㆍ일 해양문화와 상호 간의 교류 양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부산 동삼동 패총 출토 조개 가면(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은 발굴 54년 만에 고향인 부산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며, 일본 히로타 유적(広田遺跡) 출토 조개 장신구(일본 중요문화재), 구마모토 아타카 패총(阿高貝塚)의 조개 가면도 함께 전시된다.

전시는 도입부 미디어아트와 함께 △조개와 인간의 최초의 만남, △생활 속 조개의 쓰임새, △나전공예로 이어진 예술적 확장, △체험ㆍ공감형 전시 공간까지 총 4부로 구성되어 조개가 남긴 문화적 흔적을 시대별로 보여준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조개가 품어온 기억을 통해 두 나라가 공유해 온 바다의 역사와 문화적 유대를 새롭게 바라보고자 한다.”라며, “이번 전시가 한‧일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는 폭을 넓히고, 지속 가능한 교류의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11. 30.)

■  인공지능(AI)으로 여는 푸른 혁신의 바다! ‘2025 해양수산과학기술 주간’ 개최

- 12. 2.~3. 해양수산 연구개발 성과 홍보, 산업기술 동향 공유 등 20여 개 프로그램 진행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사업화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2일(화)부터 3일(수)까지 서울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2025 해양수산과학기술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은 2025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은 ‘인공지능(AI)으로 여는 푸른 혁신의 바다’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와 해양수산 분야의 접목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날 개막식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수산 분야와 미래기술의 접목’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우수 연구자, 기업 등에 대한 시상식과 △해양·수산·해운 등 각 분야의 ‘첨단기술 발전 동향과 인공지능(AI) 전환’을 주제로 하는 전문가 강연이 진행된다. 개막식 이후에는 △해양수산 기업들의 기술 기반 성장과 인공지능(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사업화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여 해양수산 기업들이 성장 주기에 맞는 지원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2일차에는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 구매상담회’를 비롯하여 △해양수산 투자상담회, △혁신기업 역량강화 상담(컨설팅) 등이 진행된다. 특히 구매상담회는 수요처와 해양수산 우수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연결해 1대 1 구매 상담을 지원하는 행사로, 이번에는 유통사 및 중소기업 총 60개 기업이 참여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사기간 동안 ‘2025년 해양수산과학기술 대상 우수성과 홍보전’과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관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 등은 행사 공식 누리집(https://oceaninnowee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해양수산 분야의 융합은 새롭고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적 연구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전해지고,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12. 1.)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실시, 양식시설물 실명제 및 즉시철거제 도입 등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선 승선자가 외부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관계기관에 외국인 어선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그간 어선사고가 발생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선원의 경우 수색·구조가 장기화되는 애로가 있었다. 또한, 해경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외국인 어선원 정보 확인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출입항 신고 시 정확한 외국인 어선원 정보 확인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리 어선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정확한 외국인 어선원 정보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시설물 실명제와 불법 양식시설물 즉시철거제를 도입해 양식업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양식시설물에 소유자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 하고, 불법 시설물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3년부터 어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불법어구 즉시철거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양식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양식업 질서 확립 및 해양폐기물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선박평형수 관리기록부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박 등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화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수협의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완화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12. 3.)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 해수부, 12. 4.(목) 수산물 가공‧수출업계, 생산단체, 수출지원기관과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에 따른 수산물 수출 관련 절차 이행에 대비하여 12월 4일(목) 노량진수산시장 대회의실에서 수산물 가공·수출업계, 수협 등 생산단체,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미국에서 돌고래,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으로,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에게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규제

미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은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당 품목이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대미(對美) 수출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Admissibility, COA)’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생산정보 확보 등 업계의 준비사항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제3국의 원료를 수입한 후 원물 그대로 혹은 가공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중간재와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국가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수협 등 유관기관에서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애로사항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체가 차질 없이 수출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12. 4.)

■  2026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지금 신청하세요

- 해수부, 12. 4.(목) 수산물 가공‧수출업계, 생산단체, 수출지원기관과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2월 8일(월)부터 31일(수)까지 2026년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강화된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에서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며, 2025년에는 42개 단체의 1,084척을 대상으로 133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하였다.

* (2톤 초과) 톤급 구간별로 톤당 65~75만 원, (2톤 이하) 150만 원 정액 지급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업인이 단체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적합성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제출한 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내년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제도 참여율과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관리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을 지정해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가 더욱 쉽게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 상담 신청: 한국수산자원공단 총허용어획량(TAC) 관리실 051-718-2486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정착되는 등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직불금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어업 규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12. 7.)

■  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철폐...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정착 업종인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의 선복량 상한 폐지 등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12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선복량(총톤수) : 어선의 부피(길이×폭×깊이)

해양수산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근해어선에 대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잘 정착된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은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선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총허용어획량제(Total Allowable Catch) : 어종별 어획량 상한까지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

일반적으로 선복량이 큰 어선일수록 어획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과잉 어획을 예방할 목적으로 모든 연근해어선은 선복량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어선들은 복원성 등 어선 안전이나 선원 복지 공간 확보보다는 조업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중심의 산출량 관리가 정착되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 배분량 내에서만 조업할 수 있으므로, 선복량을 제한하지 않아도 자원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획강도를 제한하는 규제의 필요성은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체 어획량 중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받는 어종의 어획량이 많은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하였다. 대형선망은 ‘50톤 이상 140톤 미만‘에서 ‘50톤 이상‘으로, 근해채낚기와 근해연승은 ‘10톤 이상 90톤 미만‘에서 ‘10톤 이상‘으로 선복량 규정을 개정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선복량 규제 완화를 통해 조업 안전과 선원복지형 어선 건조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잘 정착되는 업종에 대한 어업규제를 지속 완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되면 정확한 어획보고를 기반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하는 등 어업관리체계의 전환을 통한 어업 선진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12. 12.)

■  2025년 소규모어가·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개시

- 민생안정 지원 위해 영세한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에게 지급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과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마치고, 12월 중순부터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가 2023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5톤 미만의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으로,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도입되었다. 지원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이 지급된다.

* 올해는 총 372개 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하여 고시(비연륙 모든 도서와 접경지역)

올해는 5월부터 9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만 2천여 건이 접수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다른 직불금과의 중복 여부 등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하고, 최종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각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노지 내수면 양식업자와 어업 허가의 공유자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의 무선방송을 활용하여 홍보방송을 송출하고,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직불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 고수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의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12. 16.)

■  전통 수산식품의 명맥을 이어 온 ‘자리젓·숭어어란’ 명인 새롭게 지정

- 해양수산부, 제15호, 제16호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지정

해양수산부는 12월 17일(수) ‘2025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고창덕 대표와 전라남도 영암군의 최태근 대표 2명을 각각 제15호와 제16호 명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 전통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해 오고 있으며, 1999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명인 2명을 포함해 총 16명의 명인을 지정하게 되었다.

올해는 총 8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어 심사를 진행했으며, 전통성과 정통성, 경력, 계승 발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2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제15호로 지정된 고창덕 명인은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리젓 제조 전문가로, 제주지역의 수산전통식품인 자리젓의 전통 제조방식을 계승하고 있다. 제16호로 지정된 최태근 명인 또한 8대에 걸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숭어 어란 제조 기술을 전수받아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이 제조한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명인 지정서와 현판, 순금 뱃지를 받게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두 분의 수산식품명인은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전통적인 제조법을 계승하는 자랑스러운 장인들”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전통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