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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 초당파 의원 그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 불법, 보고되지 않은, 규제되지 않은 (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업에 대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하원의 물, 야생 동물 및 어업 소위(Water, Wildlife, and Fisheries Subcommittee) 위원인 Jared Huffman(민주당, 캘리포니아 주)과 천연자원 위원회(Natural Resources Committee) 위원인 Raúl M. Grijalva(민주당, 애리조나 주)가 보낸 이 서한에는 하원 의원 26명이 서명했다. 이 서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과 공해 표류망 어업 모라토리엄 보호법(High Seas Driftnet Fishing Moratorium Protection Act)에 의해 부여된 새로운 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서한은 2022년 국가안보메모(National Security Memo)에 요약된 IUU와의 싸움에 대한 행정부의 노력과 입장을 높이 평가했으나, 2023년 11월 당국이 거부했던 해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IMP, 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의 확대를 포함하여 미국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과 미국 해양대기청(NOAA)을 통해 IUU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서한에서는 "SIMP의 전면적 확대와 2022년 12월 국방수권법에서 제정된 IUU 관련 조항을 전면적으로 이행함으로은 NOAA와 유관기관들이 위험한 수산물 수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며 "문제는 어획물 관련 기록화와 추적 가능성 보다는 모든 수입품에 일관성 없이 적용되는 데 있습니다. SIMP의 효과가 없는 것은 특히 종 범위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므로 더 강화된 실행을 통해 더 많은 종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라고 밝혔다.

Huffman은 SIMP 확장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었으며 NOAA의 프로그램 확장안 철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Huffman은 당시 SeafoodSource와의 인터뷰에서 "IUU 어업은 재앙적인 데 이에 대처하는 제도, 문화, 관료적인 부문에서 미온적인 점은 수치스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고 발언했다.

의원들의 최근 서한은 Ian Urbina와 Outlaw Ocean Project가 여러 출판물을 통해 알려온 해산물 공급과정에서 위구르 및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10월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위구르 노동을 착취하여 가공된 수산물이 미국의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광범위한 증거를 밝힌 10월 보고서를 시작으로, Outlaw Ocean Project는 최근 중국 수산물 가공에서 북한 노동자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그렇게 가공된 제품은 다시 미국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 서한은 "최근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수산물 공급 과정에서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밝혀졌다"며 "비록 이 보고는 IUU 어업과 강제 노동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것들은 미국 정부 전체의 접근이 필요한, 상호 연결된 세계적 문제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서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IUU 문제에 대해 "정부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며, 미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 문제에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서한은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정부의 조사를 확대하거나, 심지어 중국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를 더했다. Outlaw Ocean Project는 또한 NGO가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중국 가공업자들을 대상으로 마그니츠키 입법 권고안(Magnitsky sanctions)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는 정부가 법적인 대응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이다. 두 보고서 모두 기업들이 Outlaw Ocean Project가 언급한 중국 기업들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Seafood Source 2024/03/12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bipartisan-group-of-lawmakers-push-biden-to-do-more-on-iuu-fis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