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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부는 수산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의할 방침을 밝혔다. 4월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할 전망이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정지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미일이 제휴하여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을 도모하여 「경제적 압박」에 대항할 목적이다.

공동성명에 “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망을 구축한다”라고 명기하여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확인하는 방향이다. 실무자들에 의한 워킹그룹에서 제3국으로부터 일방적인 금수조치 등을 강요받을 때도 일정한 공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처리수 해양방출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 특히 가리비는 지금까지 껍질이 붙은 채로 중국에 수출되어 노동력이 필요한 박신 작업을 한 후에 미국 등에 수출되어 왔기 때문에 수산업자들에게 큰 타격이 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미일 양국은 중국을 대신하여 동남아시아와 멕시코 등에서 껍질을 까는 가공(박신가공)을 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루트를 새롭게 구축하고 싶은 생각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수출 경로를 다각화하는 것은 경제 안보 관점에서도 유익하다”고 강조한다.

정상회담에서는 수산물에 한하지 않고 무역을 제한해 상대국에 압력을 가하는 ‘경제적 압박’에 대한 대응도 의제가 된다. 중국이 전자기기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 등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공동성명에서는 선진 7개국(G7)에서 협력하여 경제적 압박에 대처하여 ‘개방시장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読売新聞 2024년 4월 2일

원문 :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40402-OYT1T50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