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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당국은 아일랜드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연간 3만 4천 유로(36,720달러)로 새로 책정했다.

수 주 안에, 아일랜드는 유럽 연합과 몇몇 비유럽연합 국가(영국 제외)를 포함한 유럽경제지역 외부로부터의 근로자들을 위한 비자 쿼터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는 새로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직군에 대해서만 시행될 것이고, 사실상의 급여 수준을 설정하게 된다.

아일랜드에서는 식품 가공 및 제조 부문에서 인도, 우크라이나, 필리핀 및 기타 국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적용되어 온 일반 고용 허가(GEP, The General Employment Permit) 시스템이 어업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2024년 초 GEP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의 급여 기준이 30,000유로(32,400달러)에서 34,000유로로 인상되었는데, 이는 아일랜드 어업 회사가 GEP에 따라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34,000유로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일랜드 기업통상고용부(the Ireland 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Employment)가 고용주들에게 일자리 공석을 유럽 연합(EU) 역내에서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변경 적용하는 데 오랜 시간 지연이 있었다. 기업통상고용부는 아일랜드 의회의 승인 조치가 필요함을 밝혔다.

더블린에 있는 국제운송노동자연맹(ITWF, the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의 어업 부문 사무소의 Michael O’Brien은 아일랜드 어업 회사들이 서류가 없는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선주들이 34,000유로의 최저 임금에서 신규 인력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아마도 선주들은 그 정도 급여 수준에서 유럽연합 역내 노동자들을 충원할 수 있을 것이고, 일부는 그보다도 낮은 급여수준에서 서류가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할 것입니다.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라며, "서류가 없거나, 부적절한 서류로 유입된 비유럽 어민들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 소유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들이 정말로 유럽연합 내에서 고용을 하려고 했는지는 보증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밝혔다.

ITWF는 과거 아일랜드 정부가 전 세계 인신매매를 추적하는 미국 국무부가 집계한 감시 목록인 "2021년 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TIP) Report 2021)"에서 아일랜드는 2등급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인신매매 및 기타 학대를 근절하지 못하였음을 비판했다.

2023년 ITWF는 아일랜드 정부가 조합(union)에게 약속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음으로써 이주 어업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어겼음을 비난한 바 있다. 그리고 ITWF는 2024년 3월 3일 아일랜드 서해안에서 발생한 트롤선(trawler) 침몰 사고에서 살아남은 4명의 가나 국적의 어부를 후원하고 있다. 조합은 그들이 불법적으로 고용되어 아일랜드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일랜드 어류 생산자 기구(IFPO, Irish Fish Producers Organisation)는 씨푸드소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출처] Seafood Source 2024/03/29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irish-authorities-set-eur-34-000-minimum-salary-for-hired-fishing-c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