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제도

굴비 , 생굴 유통과정 한 눈에 …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첫걸음

- 해수부 , 올해 12 월부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

   해양수산부 ( 장관 김영춘 ) 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2 월부터 2021 년 12 월까지 굴비와 생굴 2 개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 사업을 추진 한 다 .

   수산물이력제는 관련 법률 * 에 따라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여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는 지난 2008 년에 도입되었으며 , 자율참여방식으로 약 40 여 개 품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7 조

그러나 , 자율참여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화가 필요하다 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 이력표시물량 ( 톤 ) : (’14) 4,714 → (‘15) 5,932 → (‘16) 9,196 → (’17) 8,108

   ** 참여업체 ( 개소 ) : (’14) 3,299 → (‘15) 4,286 → (‘16) 7,066 → (’17) 6,917

   이에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16~’17) 을 실시하고 , 올해 6 월부터는 관련 업계와 학계 ,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 * 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 또한 ,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후보품목에 대한 유통경로 조사를 실시하고 ,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굴비와 생굴을 의무화 대상품목 으로 선정하였다 .

   * 해수부 , 업계 ( 수산물 중도매인협회 , 이마트 , 롯데마트 , 홈플러스 , 롯데백화점 , 현대백 화점 등 ), 학계 ( 부경대 ), 유관기관 (KMI, 축산물품질평가원 , 식품안전정보원 등 )

   굴비는 명절 선물세트 등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며 , 기 존 수산물이 력제 등록업체가 많아 * 시범사업을 적용하여 효과를 살펴 보 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생굴은 생산 및 유통경 로가 다른 품목 에 비해 단순 하고 ** , 전문 음식점 등의 수요가 많아 의무화 대상 품목 으 로 선정하였다 .

   * 총 134 개 등록업체 ( 전체 수산물이력제 도입 품목 중 넙치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등록 업체를 보유 )

** 양식장 · 박신장 ( 굴의 껍데기를 제거하는 작업장 ) → 수협 ( 수협중도매인 ) → 가공공장 → 대형마트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12 월부터 3 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 시범사업 첫 해에는 수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취급방법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대형 유통업체 ( 대형마트 및 백화점) 로 납품 되는 유통 경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 . 이후 2 ～ 3 년차에는 홍보 및 대상품목 소비촉진활동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상품목 확대 를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

   * 축산분야도 의무화 시범사업을 통해 ( 소는 4 년 , 돼지는 3 년 ) 준비기간 부여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11 월까지 굴비 및 생굴의 주요 생산현장 ( 제주 , 영광 , 통영 ) 을 찾아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 사업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참여 대상 업체 에는 1:1 맞춤형 컨설팅과 이력제품 생산에 필요한 라벨 등 물품도 지원 할 계획이다 .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장은 “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 ” 이라며 , “ 수산물 이력제 정착을 위해 관련 업.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