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연안안전지킴이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지킴이(이하 “연안안전지킴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1. 연안해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 있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

②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연안순찰대원 임무의 보조·지원

     2.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장소 등에서의 순찰·지도 및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점검

3.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지킴이에게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자, 근무복, 점퍼 등의 복장

2. 호각, 야광조끼 등의 장비

3. 단체상해보험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⑤ 그 밖에 연안안전지킴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가. 연안안전지킴이 모집·선발,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나. 연안안전지킴이 임무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다.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라. 연안안전지킴이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