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미 하원 법안, 수입산 새우 안전성 겨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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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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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성향의 하원의원 세 명이 5월 13일, ‘더 안전한 새우 수입 법안(Safer Shrimp Imports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수입산 새우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감독을 강화하고,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Gulf만 연안 새우 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공화당 Mike Ezell(Mississippi), Julia Letlow(Louisiana), Troy Carter (Louisiana)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주도했으며, 상원에서 Cindy Hyde-Smith(공화당, Mississippi) 의원이 발의한 S.667 법안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식품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한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Make America Healthy Again)’ 캠페인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소비되는 새우의 약 90%는 인도, 에콰도르 등 외국에서 수입되며, 이들 국가는 미국보다 느슨한 식품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감독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Hyde-Smith 의원의 2월 2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수입 새우의 0.1% 미만만을 금지 물질에 대해 검사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오염된 해산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수입 새우 안전 조치 > '더 안전한 새우 수입 법안(Safer Shrimp Imports Act)'은 식품의약국(FDA)이 항생제, 살충제, 박테리아 등 오염 물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입산 새우가 미국의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미국 농무부(USDA)가 수입산 메기(catfish)에 적용하는 ‘동등성(equivalence)’ 기준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로써 해외 생산자들이 더 느슨한 규제 기준을 적용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또한 이미 공개 기록에 해당하는 검사 결과에 대한 대중 공개 보고를 의무화한다. Mike Ezell 의원은 5월 13일 X(구 트위터)를 통해 “저는 미시시피 걸프 만 연안에서 자라며 새우 산업이 우리 경제뿐 아니라 삶의 방식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며, “우리 지역의 걸프 만 연안 새우 잡이 어민들은 규칙을 지키며 일하고 있는데, 외국 생산자들은 안전하지 않고 저품질인 제품들로 시장이 넘쳐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 걸프 만 연안 새우 잡이 어민 보호 > 이 법안은 2025년 하원에서 별도로 발의된 ‘우리 새우 잡이 어민을 지키자 법안(Save Our Shrimpers Act)’과 상호 보완적이다. 이 법안은 Ezell, Letlow, Carter 의원과 공화당 Troy Nehls(Texas)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국제 금융 기관을 통한 외국 새우 양식업 지원에 미국 정부 자금 사용을 금지한다. 두 법안 모두 보조금과 느슨한 규제로 인해 외국 생산자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걸프 만 연안 새우 잡이 어민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다룬다. 2024년 FDA는 오염 문제로 인해 47건의 새우 수입을 거부했으며, 이는 감독의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남부 새우 협회(Southern Shrimp Alliance)가 보고했다. Letlow 의원은 주요 새우 생산지인 루이지애나 주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를 강조하며, “저는 Mike Ezell 의원(@RepEzell)과 Troy Carter 의원(@RepTroyCarter)과 협력하여, 외국 정부들이 저품질 새우를 우리 시장에 덤핑하고 식품 공급을 오염시키며, 루이지애나 새우잡이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라고 5월 14일 X(구 트위터)에 밝혔다. < 업계의 지지와 향후 계획 > 미국 새우 가공업자 협회(ASPA, American Shrimp Processors Association)와 남부 새우 협회(Southern Shrimp Alliance)는 ‘더 안전한 새우 수입법안(Safer Shrimp Imports Act)’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ASPA 회장 Trey Pearson은 “우리는 거의 10년에 걸쳐 외국 새우 생산자들이 국내 생산자와 동일한 엄격한 건강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라고 말했다. 남부 새우 협회의 전무 이사 John Williams는 “이 법안은 외국산 새우가 국내산 새우와 동일한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이는 소비자 보호와 국내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하원 법안은 현재 에너지 상업 위원회(Energy and Commerce Committee)로 회부되었으며, 상원 법안 S.667은 위원회에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출처] Food Safety News 2025/05/19 [원문] https://www.foodsafetynews.com/2025/05/house-bill-targets-imported-shrimp-saf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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