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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루이지애나주 법안, 주법 위반 수산물 정부가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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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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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루이지애나 주의회에 루이지애나주 법을 위반한 수산물을 주정부가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법안 사본에 따르면, 이 제안이 통과될 경우 주정부는 주 내에서 불법적으로 어획, 수입, 가공, 유통, 수령, 구매 또는 판매된 수산물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이 법안은 오표기되었거나, 오염되었거나, 불순물이 섞였거나, 그 밖에 주법을 위반한 수산물 역시 폐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에서 요구하는 검사 또는 인증을 갖추지 않은 수산물도 포함된다.


법안 발의자인 루이지애나 주 하원의원 Chris Turner는 KPLC-TV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허위 표기되었거나, 불순물이 섞였거나, 검사받지 않은 제품을 시장에서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며, 생산자들이 루이지애나 소비자 보호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지 이해하도록 억지력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Turner는 주정부가 유통업체 및 기타 관련 주체들과 협력해 법을 위반한 제품을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철수시키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지만, 이들 주체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산물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주정부가 해당 제품을 제거할 권한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우리는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나서서 필요한 시정을 하기를 원하지만, 이 법안은 그러한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집행상의 최후 수단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이며, 보건·복지위원회(Committee on Health and Welfare)에 회부된 상태이다.

 

[츨처] Seafood Source 2026/02/19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louisiana-bill-would-allow-government-to-destroy-seafood-that-violates-state-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