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미 민주당, NOAA의 신임 '상주 어업인'의 이해충돌법 위반 여부에 의구심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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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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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천연자원위원회(the U.S. House Natural Resources Committee)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뉴잉글랜드 어업인 관리 협회(NEFSA, New England Fishermen's Stewardship Association)의 최고 전략 책임자인 Dustin Delano를 연방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상주 어업인(Fisherman in Residence)’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직책은 신설된 자리로, 지역 상업 어업 옹호 단체에서 근무하는 인물이 임명되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Jared Huffman(민주당-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과 Maxine Dexter(민주당-오리건) 하원의원은 공동 서한을 통해 “우리는 이 단일 직책이 우리 나라 전역의 다양한 어업 공동체와 어업 분야를 대변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 직책의 역할과 임명 과정에 대한 NOAA의 투명성 부족에 대해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는 어업에 의존하는 210만 개의 일자리를 위해 ‘상주 어업인’의 역할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에 따르면, 상주 어업인 직책은 상무부가 해양어업자문위원회(MAFAC, the Marine Fisheries Advisory Committee)를 폐지한 후 신설되었다. MAFAC은 1970년대에 설립되어 NOAA의 정책 수립에 다양한 관점의 자문을 제공하던 기구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신해 상주 어업인 직책을 만들고 NEFSA의 의장이자 최고 전략 책임자인 Delano를 임명했다. Delano는 올해 초 '메인 코스털 뉴스(Maine Coastal News)'와의 인터뷰에서 “상주 어업인의 역할은 이 산업의 어려움을 매일 몸소 겪어온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하고 실질적인 현장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NOAA 리더십이 내리는 결정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기회이며, 때로는 그 영향이 전달 과정에서 누락되기도 한다. NOAA 리더십 팀과 협력하여 기관과 어업 공동체 사이의 벌어진 간극을 좁히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EFSA의 재무 담당자인 Ronnie Musetti는 의견 요청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어민들은 연방 어업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유의미한 대변인을 요구해 왔다. 특히 여러 세대에 걸쳐 이 바다에서 수확해 온 어민 가족들에게, 그들의 참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소외시키려는 반복된 시도는 추상적인 모델링과 동떨어진 의사결정 때문에 자신들의 현장 지식이 너무 자주 무시되어 왔다는 오랜 좌절감을 강화시킨다”라고 답했다. 이어 “과학과 데이터는 중요하지만, 현장 경험과 단절되지 않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할 때 가장 강력해진다”라며, “건전한 어업 정책은 고립된 채 만들어질 수 없다. 규제 결정의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의사결정 테이블에 유의미한 자리를 가져야 한다. 상주 어업인 역할의 창설은 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건설적인 단계이며, 우리는 이것이 정책 수립 과정의 진실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한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Delano의 상업적 이해관계를 문제 삼으며 그를 ‘업계 내부자’라고 지칭했다. 또한 NEFSA에서의 역할과 뉴잉글랜드 어업인 재단(the New England Fishermen's Foundation) 회장, 메인 바닷가재 마케팅 협력단(the Maine Lobster Marketing Collaborative) 이사직 등 다른 단체와의 연결 고리로 인한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미 상무장관 Howard Lutnick과 NOAA 청장 Neil Jacobs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원들은 Delano가 NOAA의 새로운 직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옹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0일, Delano는 '폭스 뉴스(Fox News)'에 수산물 수입 및 해상 풍력 발전에 반대하는 논설을 기고했으나, 해당 글에는 그가 NOAA의 상주 어업인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 서한은 “가용한 증거에 따르면, Delano 씨는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왔으며, 이는 최소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형사상 이해충돌법(criminal conflicts of interest law) 위반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우리는 그가 NOAA 직원으로서 연방 급여를 받고 있으며 NOAA 내에서 어업 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그의 페이스북 게시물과 다른 공개 활동을 보면 그가 NOAA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여전히 이익 단체의 옹호자로 활동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이는 그의 공정성과 미국 국민 및 전국의 어업 공동체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Musetti는 의원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정책적 이견은 어업 관리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부분이다. 그러나 관리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부도덕한 행위라는 암시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복잡한 규제 과정에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불공정하게 의혹을 씌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의 또 다른 민주당 하원의원 Jared Golden은 Delano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동료 의원들의 서한을 "불공정한 공격"이라고 지칭했다. Golden 의원은 Lutnick 장관과 Jacobs 청장에게 보낸 별도의 서한에서 “Delano는 그 직책에 완벽하게 적합한 인물”이라며, “어민으로서, 그리고 해양 자원 경제의 옹호자로서 그가 쌓아온 모범적인 이력은 그 자체로 증명된다. 또 다른 관료가 아닌 실제 수확업자가 의사결정 테이블에 앉아 어업 현안에 대해 의견과 명확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 NOAA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썼다. Huffman과 Dexter 의원은 상무부에 Delano의 임명 및 연방 공무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통신 기록과 재산 공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츨처] Seafood Source 2026/03/04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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