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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은 오염 등의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수입 수산물을 식품의약국(FDA,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폐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공화당 소속 Clay Higgins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검사를 받지 않은 수십억 파운드의 수산물이 여전히 미국에 들어오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보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외국산 수입품에도 미국 생산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엄격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 외국산 제품은 루이지애나산 수산물 품질에 근접하지도 못한다고 본다”며, “이 법안은 FDA에 불법 수산물 수입품을 폐기할 권한을 부여하고, 오염된 제품이 미국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검사에서 불합격된 수산물도 다른 국가로 재수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에 들어오는 수산물 중 실제로 검사받는 비율은 매우 낮아, 일부 수입업자들은 처음 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을 다시 미국으로 재수출하며 운 좋게 검사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입안된 위해 수입품 폐기법(The Destruction of Hazardous Imports Act)은 검사에 불합격된 식품을 FDA가 직접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재수출 시도 자체를 차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남부새우연합(Southern Shrimp Alliance) John Williams 전무는 이 법안을 지지하며 “불합격 제품을 다시 외국 선적자에게 돌려보내는 것으로는 그들이 출하 전 안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소비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수입 새우 및 수산물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iggins와 Troy Carter 하원의원(루이지애나, 민주당)은 이 법안을 작년에도 발의했으나, 의회 회기 종료 전에 아무 조치가 없어 폐기되었다. 이번 새 회기에서 다시 법안을 재상정한 두 의원은 법안 심사 및 최종 통과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Carter는 “이 법안은 루이지애나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수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라며 “FDA에 우리 기준에 미달하는 식품을 폐기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오염 수산물이 시장에 들어오는 위험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 공급망의 신뢰성을 유지하며, 동시에 루이지애나 어업인과 수산물 가공업체를 지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Seafood Source 2025/04/21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food-safety-health/us-lawmakers-want-the-government-to-destroy-imported-seafood-that-fails-insp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