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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 두 명이 연방 해역에서의 바다양식(해상 어류 양식)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Dan Sullivan(공화당, 알래스카 주) 상원의원과 Cory Booker(민주당-뉴저지 주) 상원의원은 ‘양식 어류로부터 해양을 지켜내는 법안(Keep Finfish Free Act)’을 재발의했으며, 이는 연방 기관이 연방 해역 내 상업적 어류 양식에 대해 허가, 승인, 혹은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회가 명확하게 허가 시스템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미국 해안으로부터 3~200해리 이내의 해역에서 어떠한 어류 양식 사업도 설립할 수 없게 된다.

Sullivan은 성명을 통해 “알래스카 주민들은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지키고, 세계적인 수준의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Booker 의원과 함께 연방 해역에서의 위험한 양식 어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연방 해역에서의 양식 어업은 어종의 건강을 위협하고, 알래스카 연안 지역사회의 어업을 해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해양 양식업의 지지자들은 연방 해역에서의 어류 양식 사업을 위한 통일된 허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까지는 미 육군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이 허가 절차를 주도해 왔으나, 워싱턴 서부 연방 지방법원(the U.S. Federal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Washington)은 지난 해 공병단의 허가 시스템이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Booker를 포함한 양식업 반대론자들은 오염과 생태계 피해를 이유로 양식 허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Booker는 “산업형 바다 양식장은 바닷속에 있는 공장과도 같으며, 해양을 오염시키고 야생 어류에게 치명적인 질병과 기생충을 퍼뜨릴 수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수백만 파운드의 야생 어류를 사료로 사용하며, 이는 기존 어업 자원을 고갈시키는 지속 불가능한 방식이다. 우리는 해양의 미래에 영향을 줄 결정을 내릴 때, 연방 해역 내 상업적 어류 양식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야생 어류와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21년 고(故) Don Young(공화당, 알래스카 주) 하원의원이 처음 발의했으나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4년이 지난 지금, Sullivan과 Booker는 이 법안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려 하고 있다. 이 법안은 SalmonState, 북동부 뉴저지 유기농업 협회(Northeast Organic Farming Association of NJ), 클린 오션 액션(Clean Ocean Action) 등 환경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Clean Ocean Action의 이사 Cindy Zipf는 “지금 우리 바다에서 가장 필요하지 않은 것은 바로 산업화이고, 특히 뉴저지와 뉴욕 해안에서 더욱 그러하다. 해양 양식장은 약물, 화학 사료, 농축된 배설물 등으로 우리의 자연 그대로의 바다를 오염시킬 것이다. 또한 질병과 유전적 돌연변이를 유발해 토착 어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해양 양식장은 '끔찍함' 그 자체이다. 우리는 미래 세대와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를 위해 바다가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Seafood Source 2025/05/02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aquaculture/us-senators-reintroduce-bill-to-block-offshore-finfish-far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