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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이 밴쿠버 섬(Vancouver Island) 주민 중 1명에게 트렌트 강(Trent River)의 어류 서식지 훼손 혐의로 6만 캐나다달러(43,898달러, 38,234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캐나다 수산해양부(DFO, Fisheries and Oceans Canada)는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 수산법(Fisheries Act)에 따라 수역에서 어떠한 작업이나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어류의 죽음이나 어류 서식지에 대한 유해한 변경, 교란 또는 파괴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수산법의 어류 및 어류 서식지 보호 규정을 위반할 경우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DFO에 따르면, Tingley는 자신의 부지 중 하나를 가로지르는 트렌트 강 강둑에 수 년에 걸친 변경 작업을 진행했다. 트렌트 강은 “중요한 어류 서식 수역”이기 때문에, 팅글리는 어류 서식지를 해치거나 교란시킬 수 있는 수역 내 또는 인근에서 작업하기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는 조경 작업을 함에 있어 어떠한 승인도 받지 않았다.

DFO는 “수산감독관들은 수산해양부 어류 및 어류 서식지 보호 프로그램(Fish and Fish Habitat Protection Program) 소속 생물학자들과 긴밀히 협력, 수역 인근에서 수행되는 작업이 수산법 상 어류 및 어류 서식지 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5월, 정부는 Tingley에게 불법 조경 작업을 30일 이내에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그는 따르지 않았다.

2025년 1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코트니(Courtenay) 주 법원은 Tingley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6만 캐나다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벌금은 밴쿠버 섬 지역의 연어 보존과 서식지 보호를 지원하는 환경피해기금(Environmental Damages Fund)에 기탁될 예정이다.

[츨처] Seafood Source 2025/06/11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canadian-resident-fined-cad-60-000-for-damaging-fish-habitat-on-vancouver-is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