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보

Q. 이 예산안의 목표는 무엇이며 수산업, 양식업 및 해양 관련 활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유럽 위원회의 2028–2034년 다년 재정 프레임워크(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제안은 EU 예산을 보다 통합적이고 유연하며 성과 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재설계이다.

수산업, 양식업, 해양 및 바다 관련 정책의 경우, 목표는 파편화를 줄이고, 자금을 국가 및 지역 우선순위와 더 잘 연계하며, 위기와 예외적 사건에 대응해 더 빠르게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제안은 회원국이 자국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예산안은 수산업 및 양식업 생산자가 유럽의 연안 지역사회와 경제의 생명선임을 인정한다. 이는 공통어업정책(CFP, common fisheries policy)을 포함한 EU 정책 이행과 유럽 해양 협약(European Ocean Pact) 하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Q. 새로운 예산의 어떤 부분이 수산업, 양식업, 해양, 연안 지역사회 및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가?

바다, 수산업, 양식업 및 해양 부문은 새로운 EU 예산의 세 가지 주요 항목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 지원은 약 610억 유로 규모의 2021–2027년 EMFAF 예산을 넘어설 잠재력이 있다.

국가 및 지역 파트너십 계획(NRPPs, National and Regional Partnership Plans) 하에서는 경제적, 영토적, 사회적 결속을 위해 4,530억 유로가 제공되며, 여기에 수산업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농촌 및 연안 지역에 대한 투자, 지역사회 주도 지역 개발(CLLD), 스마트 특화 전략, 수산 및 양식업 분야의 세대 교체 지원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계획 내에서 최소 20억 유로가 공통어업정책(CFP)의 핵심 부분을 이행하는 데 배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및 양식업, 해양 보전 및 복원, 그리고 공통시장기구(CMO, Common Markets Organisation)가 포함된다. 또한 이 최소 금액을 넘어, 회원국들은 특정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자원을 배정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EU 펀드(총 720억 유로, 이 중 115억 유로는 CFP 지원 등 가능)를 통해 유럽 위원회는 해양 생물 자원의 보존, 과학 자문, 데이터 수집, 관리 등을 통한 해양 정책 지원 등 CFP의 특정 영역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두 번째 항목인 유럽 경쟁력 펀드(European Competitiveness Fund)는 추가적인 지원 원천이 된다. 이는 수산업 및 양식업 부문의 경쟁력, 지속 가능성, 회복력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청정 전환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를 촉진할 것이다. 여기에는 수산 및 해운 부문의 조선, 해양 에너지, 해양 관측, 블루 테크 등에서의 탈탄소화 정책이 포함된다. 더 나아가 Horizon Europe은 경쟁력 펀드 내에서 해양 관측, 연구 및 혁신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예산의 세 번째 항목인 글로벌 유럽 수단(Global Europe Instrument) EU 해양 외교와 국제 해양 거버넌스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비EU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지원하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과의 싸움을 강화할 것이다.

Q. 수산업과 양식업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

- 수산업자 및 양식업 생산자를 위한 교차 펀드 혜택

:공통어업정책 이행을 위한 최소 20억 유로 배정 외에도, 수산업자와 양식업 생산자는 EU 예산의 모든 다른 주요 펀드와 회원국이 NRPPs 내에서 제시하는 기타 조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 연안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 지원

: 4,530억 유로의 경제, 영토, 사회적 결속 지원이 연안 지역사회를 지원할 것이다. 연안 지역사회는 이제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에 자금을 우선 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연안 도시는 해양 보전과 연계된 에코관광을 지원하는 관광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부가가치 해산물 가공 시설을 개발할 수 있다.

- 지역 및 국가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

: 새로운 구조는 회원국이 NRPPs 하에서 국가, 지역 및 지방의 필요에 따라 예산을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가장 필요한 곳에서 EU 지원이 더 잘 타겟팅되고 영향력이 커지도록 하며, 더 빠르고 유연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 ‘단일 게이트웨이(Single Gateway)’를 통한 단순화

: 모든 관련 프로그램에 단일 지출 및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EU 자금이 어디에 배정되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프레임워크는 5,000개 이상의 지표를 약 900개의 산출-성과 지표로 간소화하여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인다.

Q. 연안 지역사회, 소규모 어업 및 세대 교체에 어떤 실질적 기회가 열리는가?

경제 다각화(관광, 가공, 에코관광)와 어업 지원(항만 인프라, 콜드체인, 양식 다각화)을 결합한 통합 투자.

소규모 및 전통 어업에 대한 지역 단위 지원과, 회원국이 NRPPs 내에서 최대 100% 보조율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경쟁력 펀드를 통한 프로젝트 자금(혁신, 친환경 어구, 전기화, 탈탄소화).

수산 및 양식업 부문의 세대 교체 지원은 공통농업정책(CAP)에 배정된 금액을 통해 제공될 것이다.

Q. 새로운 구조는 어떻게 공통어업정책(CFP)을 파편화로부터 보호하는가?

공통어업정책의 일부 영역을 이행하기 위해 최소 20억 유로가 배정되어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및 양식업, 해양 보전과 복원, 공통시장기구(CMO)를 지원한다. 이 배정 금액은 공동 관리의 보장된 기준선을 제공한다.

성과 벤치마크가 마련되며, 지급은 산출물이나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단일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 하의 국가 및 지역 계획은 CFP 목표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계획 승인 및 이행 과정에서의 유럽위원회 감독, 단일 게이트웨이 및 통합 보고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탈을 탐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Q. 새로운 MFF는 선단과 항만의 에너지, 녹색 전환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NRPPs는 에너지 전환 조치에 자원을 배정할 수 있다.

경쟁력 펀드(Competitiveness Fund)는 탈탄소화 및 혁신을 명시적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선박 현대화, 항만 전기화, 친환경 조선, 블루 테크 등이다. 이러한 자금은 보조금, 금융 수단 또는 조달을 통해 집행될 수 있다.

모든 선단 지원은 WTO 수산 보조금 규칙과 CFP 목표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말 것(do-no-significant-harm)’ 원칙이 EU 전체 예산에 적용되어 모든 EU 지원이 환경적으로 보장되도록 한다.

Q. 최외곽 및 해양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어떻게 되는가?

회원국은 식량 안보, 연결성, 에너지, 수산업 및 양식업과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NRPPs 내에 최외곽 지역을 위한 전용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이는 NRPP 설계를 통해 지역 특화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통합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Q. 집행위원회는 투명성, 감사 가능성, 그리고 자금이 실제로 CFP 목표에 사용되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단일 성과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EU 예산이 녹색 우선순위에 얼마를 지출하는지 평가할 것이다. 기후 변화 완화, 기후 변화 적응 및 회복력, 환경에 대한 추적 계수는 EU 예산이 이러한 정책에 기여하는 정도를 더 강력하게 산출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자금과 성과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EU 예산의 성과를 높일 것이다.

EU 전체 예산에 적용될 DNSH(Do-No-Significant-Harm) 원칙은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이 의도된 목표와 부문별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며, 환경 목표를 저해할 수 있는 활동에는 자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Q. 글로벌 유럽(Global Europe)은 수산 외교, 파트너십, IUU 어업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글로벌 유럽(Global Europe)은 EU 해양 외교와 국제 해양 거버넌스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비EU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지원하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과의 싸움을 강화할 것이다. 이 외부 재원은 역량 구축과 지역 협력을 위한 국내 NRPP 및 경쟁력 지원을 보완한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5/09/16

[원문]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news/questions-and-answers-new-2028-2034-budget-proposal-fisheries-aquaculture-and-ocean-related-2025-09-16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