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수산자원 고갈 방지를 위해 불법어업에 대한 WTO 보조금 금지 협정 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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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05: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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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9월 15일 해양 불법어업 등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협정이 발효했다고 발표했다. 발효에 필요한 가맹국의 승인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협상 개시로부터 20년 이상을 거쳐 마침내 발효한다. WTO는 “WTO에서 처음으로 발효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한 다국간 협정”이라고 하며, 해양 생태계 보호와 식량 안전보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협정은 불법 어업 외에 남획 상태에 있는 수산자원의 어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금지 등을 정한다. WTO는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지는 ‘유해’한 보조금이 세계에서 연간 220억 달러(약 3.2조 엔)에 달하는 것으로 협정으로 이러한 보조금의 삭감을 목표로 한다. WTO 위원회가 회원국의 이행 상황을 감시한다. 다만, 남획 상태의 수산자원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 등이 취해질 경우 인정되는 예외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출처 : 朝日新聞 2025년 9월 16일 원문 : https://news.yahoo.co.jp/articles/3cb11b16319315c5f527e4f2bb6ddb533674ab5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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