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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어업계는 2026년을 대상으로 한 아일랜드의 어획 할당량이 최근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자국 정부가 EU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EU 당국이 최근 아일랜드의 2026년 어획 할당량을 전년 대비 5만 7,000톤 감축하기로 결정한 이후, 아일랜드 어업 단체들은 정부가 EU를 제소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이미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일랜드 어업 업계는 EU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내에 마련된 헤이그 프리퍼런스(Hague Preferences)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길 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국보다 훨씬 큰 선단을 보유한 다른 국가들에 자국 해역 접근을 허용한 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아일랜드에 유리한 조정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다.

아일랜드 정부가 선단이 생존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 구제 패키지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킬리벡스 어민조직(KFO, Killybegs Fishermen’s Organisation)의 최고경영자(CEO) Dominic Rihan은 이러한 입장을 SeafoodSource에 전했다.

Rihan은 EU의 이번 조치가 “예상 밖의 일은 아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2026년을 앞두고 모든 회원국의 할당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일랜드 정부가 이번 사안을 제소함으로써 국가 어선단의 사기를 북돋우고 “정부가 어업계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현금 지원 패키지가 “시스템 내 유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EU 내 다른 관계자들은 이 문제가 아일랜드만의 고유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EU 어업 부문 로비 단체인 유로페슈(Europêche)의 부회장 Tim Heddema는 “EU 전체 어업 산업이 자연적 요인과, 고등어와 같은 어종에서 나타나는 비(非)EU 국가들의 용납할 수 없는 행태로 인해 심각한 할당량 감축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통은 현실이며 모든 연안 공동체에 고르게 미치고 있다. 이는 특정 EU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Heddema는 기후변화와 비 EU 국가들과 공유하는 어족 자원 관리 문제로 인해 이러한 고통이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변화는 이미 수온 상승, 이동 경로 변화, 일부 해역에서의 생산성 저하를 통해 어족 자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이는 불확실성을 키우고 자원 회복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여기에 비 EU 국가들의 공유 자원에 대한 남획까지 더해지면서, 유럽 전체 어업 부문은 앞으로도 극히 어려운 선택을 계속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더마는 아일랜드와 같은 개별 국가의 단독 대응보다는, EU가 공동으로 나서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들이 설정한 “과도하고 인위적으로 확대된 일방적 할당량”에 대해 무역 조치 등 구체적인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EU는 대서양뿐 아니라 북해, 지중해, 흑해 전반에서 어획 할당량 감소를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르웨이, 영국, 페로 제도, 아이슬란드가 합의한 고등어 공유 협정에서도 제외된 바 있다.

[츨처] Seafood Source 2025/12/18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irish-fishing-industry-wants-government-to-sue-eu-over-quot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