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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수산종합조사회(하마다 회장)와 수산부회(스즈끼 회장)는 8월 26일 자민당 본부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재무부에 요청할 내년도 수산예산 요구를 위한 각 사업의 요구액을 승인했다. 금액은 비공표로 가까운 시일에 수산청이 발표할 예정이다. 스즈키 회장에 의하면, “지금까지 수산 예산을 재무부와 절충하여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되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로부터는 자원조사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렸다고 한다.

요구에는 5월에 두 위원회가 정리한 ‘수산 정책의 새로운 전개에 관한 제언’을 참조했다. 제언을 정리할 때, 고이즈미 전 수산종합조사 회장 등은 어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지키는 예산’으로부터 자원 회복이나 새로운 조업 방법의 도입 등 “공격하는 예산”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해양환경의 격변이나 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일본 어업은 제대로 갈 수 없게 된다. 제언에서는 ‘살아 남을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이번 예산 요구도) 이것에 달렸다”(스즈키 회장).

4일 이 회합에서는 수산청이 예산의 주요 사항을 자료화했다. “종래는 첫 페이지에 적립 플러스(어업자 감수 보전)와 세이프티계(연유와 양식사료의 급등 보전)를 내고 있었지만, 이번은 공격형 수산 예산이라고 표시하기 위해, 환경 격변 대응, 새로운 조업의 구축 추진, IUU(불법·무보고·무규제) 대응 등을 첫 페이지에 배치했다. 오늘의 논의도, 의원으로부터는 질문과 의견이라기보다, 공격형 예산으로 해달라는 강한 지적과 격려가 많았다”.

해양환경의 격변 속에서 어느 어종이 어느 정도 증감하고 있는지, 어느 자원을 유지 회복하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한 지를 밝혀내는 조사연구를 중시했으며, “자원 조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산 총액과 사업별 예산액은 당시에 비공표하면서 조사 연구 예산의 증액은 '당연히' 포함됐다. 자원평가예산에 대해서는 어업법 개정을 앞둔 2018년 차년도 예산 절충으로 197억 엔 요구에 75억 엔의 조치에 그치는 등이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수산팀 전체가 일환이 되어 재무성에 요청한다”.

스즈키 회장은 보도진에 대해 개인적 견해와 전제하면서, “작년도 보정예산으로 20억 엔이 조치되었다) 적조 대책 예산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것을 연장시키는 것이 공격일지, 굳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환경 격변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적조 이외에도 모니터링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열심히 요구할 수 있는 곳은 있다. 어식 확대와 해업, 공공부문도 그렇다”라고 하여, “패키지로, 공격형 어업이란, 기동적인 어업이란, 수산업 강인화는 무엇인가. 한층 강한 수산업과 연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하고 싶다”고 의욕을 피력했다.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25년 8월 26일

원문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5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