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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들이 어선 엔진 출력의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기술 지침서를 발표했다.

어선의 엔진 출력은 어업노력을 통제하고 유럽 어선단의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필수적이다. 신뢰할 수 있는 엔진 출력 등록값은 효과적인 어업노력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번 두 가지 지침서는 2019년 집행위원회의 엔진 출력 검증 연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회원국들의 기술 지원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지침들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을 촉진하고,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새로운 상시 엔진 출력 모니터링 시스템의 시행을 앞두고 EU 회원국들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는 어업관리규정(Fisheries Control Regulation)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두 문서는 엔진 출력 인증 및 검증 분야의 회원국 전문가들, 그리고 외부 전문가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다.

< 엔진 출력이 중요한 이유 >

EU의 공동어업정책(CFP, Common Fisheries Policy) 하에서 어선의 엔진 출력(kW)은 어족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지표다. 엔진 출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EU 전체 어선단의 규모를 규제하는 데 사용되며, CFP는 각 회원국별로 특정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즉, 엔진 출력을 정확히 신고, 등록, 관리함으로써, EU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목표에 기여한다:

- EU 어선의 어업 능력 및 노력을 관리

- 과도한 출력 사용으로 인한 남획을 방지해, 취약한 해양 생태계와 어족 자원을 보호

-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EU 전역의 모든 어업인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

<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 >

두 가지 새 지침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기술 자문을 제공한다:

- EU 어업 관리에서의 엔진 출력 모니터링, 인증 및 검증을 위한 기술 지침서

이 문서는 회원국들이 EU 어업관리규정이 요구하는 대로 어선의 엔진 출력을 모니터링하고, 인증하며, 검증하기 위한 통일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 어선 엔진 출력의 상시 모니터링 장치 구현을 위한 기술 사양 및 지침서

EU 어업관리규정은 2028년 1월 10일부터 일부 고위험 어선에 대해 엔진 출력을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문서는 회원국들이 제때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술 사양을 제시한다.

< 다음 단계 >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어업관리규정 시행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지침서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회원국들이 시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후속 조치 및 기술 작업 그룹 내 지식 공유에 반영할 계획이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5/10/10

[원문]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news/fishing-vessel-engine-power-new-commission-guidance-monitoring-and-control-2025-10-10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