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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 28일, 2025년도 수산 관련 보정 예산으로 역대 최고인 1,398억 엔(전년도 보정 대비 74억 엔 증가)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연료 등 가격 급등 대책·어업 경영 세이프티 넷 구축 사업에 232억 엔을 배정하고, 새로운 지원 메뉴도 추가했다.

어선 갱신을 위한 어선 리스 사업에 95억 엔(전년도 보정액 70억 엔)과 어업·양식 등에 대한 기기 도입 사업에 45억 엔(동 20억 엔) 등을 증액했으며, 해양 환경 조사에도 일부 예산을 계상했다.

정부의 연료 잠정세율 폐지로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하는 어업인은 혜택을 받는 반면, 중유를 사용하는 대다수 어업인에 대한 보조가 부족해질 가능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급등 시 보조인 어업 경영 세이프티넷 구축 사업에 새로운 지원 메뉴를 추가하여 리터당 실질적으로 2.5엔을 보조한다.

어선리스사업은 기존에 연안 어선이 주 대상이었으나, 지금까지의 어업구조개혁 종합 대책(‘수익성 있는 어업’) 사업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근해·원양 어선에도 보조 대상을 확대한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신청 척수가 많아 어선 가격 급등이나 차입 확대를 초래했다는 여러 지역 어업인의 증언이 있어, 미나토 신문은 적정한 대상 척수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수산청 어정과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심사에서 필요한 것이 선정된다. 지역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 밖의 신규 사업으로는, 인도양 참치류 위원회(IOTC)의 어업 규제 강화에 따른 어선 폐선 등 감선 지원에 37억 엔. 국제적 무역 규제 가능성이 제기된 일본산 뱀장어의 인공 종자의 상업화를 위해, 대규모 수조에서의 양산 체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개발·보급 지원책에도 신규로 7억 엔을 계상했다.

작년,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한 적조 대책으로 편성했던 20억 엔은 적조뿐만 아니라 수온 변동 등 해양 변동 전반의 조사 연구, 변동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연어 어업 등의 조업 전환 지원 등 폭넓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편했다.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원 조사·관리 체제 구축”에는 11억 엔을 배정했다. 살오징어와 참고등어의 어획 부진·분포 변화 실태 규명 등을 위한 조사 장비 도입, 각 어업의 어기 중 어획 할당량(TAC) 소진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프로그램 개발, 기존 자원 관리 조치의 효과 검증·개선 등을 실시한다.

어업인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적립 플러스’에는 183억 엔을 충당했다. 공공사업에는 어항·어장 정비 및 수출 확대 등에 339억 엔을 계상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지연이 두드러졌던 각지의 방재·감재 대책을 가속화한다.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25년 12월 1일

원문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view/?id=4173&page=1#page=1